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and Treasury Secretary Jack Lew sat down Monday with their Chinese counterparts at an annual meeting, as prescribed in an agreement made in 2009, to talk about bilateral co-operation in their relations. They meet this year amid growing differences.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regime is a new worrying element in that relationship.

China is clearly changing its goals in Southeast Asia. Official Chinese documents now call publicly for a further integration of military strategy in all infrastructure expansion, to guide the direction of civilian enterprises. This is nothing new. There’s an ancient aphorism in the region that “when China spits, Asia swims.” What is new is the aggressive thrust of new policy.

The Chinese side in the talks is represented by State Councilor Yang Jiechi, a veteran diplomat and Mr. Kerry’s counterpart in Beijing.

With growing Congressional criticism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China strategy, Daniel Russell,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says the U.S. agenda will include discussion of differences over trouble in the South China Sea, cyber security and human rights. Given President Obama’s reputation as a tiger tamer in the Middle East, the rest of the world can only hope for the best.

American-Chinese differences are rising in all these areas. A recent Beijing public statement on its construction of military-capable bases on shoals hundreds of miles south of Mainland China, flatly rejected prot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nations of the region. Strong hacking attacks within the past two weeks, against the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are believed to be the work of the Chinese, whom the U.S. identified in similar attacks last year.

The United States will again bring up Beijing’s miserable record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President Xi Jinping, entering his third year in office, continues to tighten the screws on the Chinese at home.

In a diplomatic white paper by the State Council, the Chinese government equivalent of a cabinet, China for the first time calls for military integration in civilian infrastructure, and Washington calls this “troublesome.” President Xi relies on the Communist Party’s Central Leading Group on Foreign Affairs, with many “princeling generals”, for day to day advice and counsel on adventuring abroad. China-watchers speculate that the princelings have led the aggressiveness over the past two years, including the declaration of 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over the East China Sea, planting oil rigs within Vietnam’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struction of airstrips in the Spratly Islands off the Philippines and Vietnam.

중국을 길들이지 못하는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와 재무장관 잭 루는 미·중 관계의 쌍무협력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서 2009년 성사된 협정의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대들과 월요일에 대좌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만난다. 중국 정권의 변모는 양국 관계에서 새로운 걱정 요인이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자국의 목표를 분명히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공식 문서들은 민간 사업체들의 방향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든 인프라 확장과 군사전략을 더 통합할 것을 지금 공공연히 촉구한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지역에서는 “중국이 침을 뱉으면 아시아는 헤엄을 친다”는 고대로부터의 격언이 있다. 새로운 것은 새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 대표는 베이징의 케리 상대역이며 노련한 외교관인 국무위원 양제츠다.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전략에 대한 미 의회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니얼 러셀은 미국의 정책 목표가 남중국해의 분쟁, 사이버 안보, 인권에 관한 이견의 논의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한다. 중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얻은 호랑이 조련사로서의 평판을 감안할 때 여타 세계는 최선만을 바랄 수 있을 뿐이다.

미국·중국의 이견은 이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남쪽으로 수백㎞ 떨어진 몇몇 모래톱에 군사용 기지를 건설한 사실에 관한 최근 베이징의 공개 성명은 미국 및 역내 국가들의 항의를 단호히 일축했다. 지난 2주일 동안 미국 인사국에 몇 차례 가한 강력한 해킹 공격은, 지난해 비슷한 공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인들의 소행인 것으로 믿어진다.

미국은 중국의 한심한 인권 침해 행적을 다시 거론할 것이다. 취임 3년째에 접어든 중국 주석 시진핑은 국내 중국인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한다.

내각에 해당되는 중국 정부의 기관인 국무원이 발행한 외교백서 속에는 중국이 처음으로 민간 인프라 속에 군부를 통합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미국은 이를 가리켜 “우려된다”고 말한다. 시 주석은 해외의 모험에 관해 매일 조언과 자문을 구하기 위해 다수의 “태자당 장군들”이 포함된 공산당의 외교중앙지도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관측통들은 태자당이 지난 2년 동안 공격적 조치를 이끈 것으로 추측한다. 그런 조치 가운데는 동중국해 상공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의 석유 굴착장치 설치, 필리핀 및 베트남 근해에 위치한 난사군도의 비행활주로 건설이 포함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prescribe:처방하다, 규정하다 ▲integration:통합 ▲aphorism:경구, 격언

▲assistant secretary: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