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빠른 행보’

미국은 2011년부터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시행해 식품안전성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했다. 식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는 방식에서 문제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한국의 농수산물 수출업체는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으로 통관 거부가 급증해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의 한국 농수산물 통관 거부 건수는 2010년 196건에서 2011년 이 법이 시행되고 403건으로, 2012년 45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올해 말 미국 정부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을 강화할 예정으로 한국 농수산물의 미국 시장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기에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세부 규정 등 외국 정부의 수입품 통관 관련 정보 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비롯해 농업 유관기관 등은 영세한 농산물 수출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체계 강화에 나서, ‘농수산식품 수출 줌인(Zoom In)’을 발간했다. 지난 20일 처음 발간된 ‘농수산식품 수출 줌인(Zoom In)’에 aT는 국가·품목별 수출 동향 및 현장 정보를, 농촌진흥청은 채소, 과실 등 수출 유망품목 개발 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품목별 비관세장벽 정보 등을 실었다. aT 등은 수출업체들이 이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매달 두 번씩 1000여개 기업에 배포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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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가 농업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며 농산물 수출 및 농업 부가가치 확대에 나서고 있다. 농업 관련 기관별로 보유하던 정보와 기술 등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aT는 2013년 11월 3.0추진단을 구성,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변화관리 등 4개 분야에서 50건의 세부과제를 발굴해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T는 국민이 알거나 받아야 할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정부’의 세부과제로 찾아가는 외식식재료 직거래 모델 등 19건을 선정했다.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새로운 고품질의 정책을 발굴하는 ‘유능한 정부’ 분야 세부 과제로는 수출품목 연구·개발(R&D) 및 비관세장벽 정보 연계 제공 등 12건을 선정해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된 모든 공식 정보를 공개해 국민과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투명한 정부’ 분야에선 연차별 공사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 등 16건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 3.0 강사풀을 활용한 직원 교육 강화 등 3건의 변화관리 세부과제도 시행 중이다.

중국 수출 맞춤형 유기농 쌀과자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 과제다. 전북지역의 유기농쌀을 활용한 유아전용 쌀과자를 생산해 연내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aT는 중국 내 유기농 쌀과자 시장과 수요 등을 심층 조사해 인기를 끌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전북지역 쌀과자 생산업체에 의뢰하고, 지역 대학에서 연구한 유기농 쌀과자 제품의 우수성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 내 유기농 쌀소비가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외식업계 바이어와 산지 농업인 간의 직거래 추진 역시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 문경의 오미자 생산 농가, 강원 춘천 지역 감자 농가가 외식업계와 각각 8억2000만원, 15억원의 직거래 계약을 맺었다. 

지난 5월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최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를 찾은 중국인들이 불고기를 맛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제공

유능한 정부 분야에선 수입 농산물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일부 농산물 수입업체가 저가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더라도 관세청에서 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aT는 지난해부터 고추, 마늘, 콩 등 중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의 산지가격과 운송비용 등을 조사한 후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를 거쳐 수입 가능가격을 매달 관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자료를 활용해 저가 농산물 수입을 막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5560억원의 관세 증대와 175억원의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 효과 등 총 573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는 농수축산물 가격정보를 개방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의 알뜰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김재수 aT 사장은 “정부3.0의 비전인 국민행복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정부의 정책성과를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