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결국 증인으로 나왔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재판 증인으로 나올 것을 4차례나 요구받았지만 이에 불응, 구인장을 발부받았던 박지만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열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조 전비서관이나 박관천(49)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 전비서관은 박 경정에게 청와대 내부문건을 외부로 빼돌려 박 회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는 지난 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 측과 수차례 접촉하면서 해당 문건들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전비서관 측은 지난 2월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회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박 회장은 수차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채 재판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과태로 2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에 7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박 회장은 지난 16일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증인지원절차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법정에 보다 편안하게 출석할 수 있게 대기 장소를 제공하거나 비공개 통로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