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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경제수첩] 배신당한 건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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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믿고 간택했던 대통령 측근 내쳐지고
장밋빛 공약 사라질 때 고통 받는 건 국민뿐
‘헌법 1조’를 외치며 비장하게 물러난 유승민 의원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버려지거나 멀어져간 이들은 적잖다. 유 의원처럼 그에게 ‘간택’되어 한때 그의 곁을 지키던 최측근 인사도 여럿이다. 시곗바늘을 10년 전으로 돌려보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곁엔 김무성 사무총장, 유승민 비서실장이 있었다. 박 대표는 “왜 저냐”며 사양하는 김무성 의원에게 “오랜 기간 유심히 지켜봐왔다”며 중책을 맡겼다. 두 사람은 이렇게 일찌감치 간택되어 ‘원조 친박’의 핵심이 되었지만 한 번 눈밖에 나더니 결국 친박 울타리 밖으로 내처졌다.

2004년 8월 어느 날 박 대표는 매미소리 요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다. ‘집 주인’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염창동 당사로 돌아온 박 대표는 화가 나 임태희 대변인을 호출했다. “○○○ 부대변인 자르세요.” 임 대변인은 몇몇 기자와 저녁을 함께 하며 폭음했다. 느닷없는 박 대표의 지시에 “이유를 모르겠다. 그냥 자르란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그 부대변인은 전 전 대통령 면담에 배석했던 인물이다. 속절없이 그는 백수가 됐다.

류순열 선임기자
사후에 알려진 해고 사유는 ‘면담 내용 비공개 지시 위반’ 혐의였다. 전 전 대통령은 “나중에 큰 일 하실 거 같다. 도와드리겠다”며 덕담을 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일부 언론에 소개되자 그 책임을 다짜고짜 부대변인에게 물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시를 따랐다. 단순히 면담 사실만을 전하는 보도자료 한 장을 냈을 뿐 내용엔 함구했다. 배석자는 전 전 대통령 측 인사를 포함해 세 명이 더 있었다. 당시 잘린 부대변인은 공교롭게도 이번 유승민 사태 때 원내수석부대표로 유 원내대표를 돕던 조해진 의원이다.

그 사건을 계기로 임 대변인은 박 대표에게서 멀어졌다. “나는 당 대변인이지, 대표의 대변인이 아니다.” 폭음하던 날 그는 박 대표의 인식을 지적하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임 대변인의 빈 자리는 또 다른 대변인인 전여옥 의원이 채우며 최측근 실세로 부상했다. 하지만 그도 결국 친박 울타리를 벗어났다. 그냥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반(反)박근혜의 선봉이 됐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3년을 최측근으로 지내면서 실망감이 확신으로 굳어진 듯했다. “신문기사를 깊이 있게 이해 못한다”, “늘 짧게 답하는데 베이비토크와 다르지 않다”, “클럽에 갈 때도 왕관을 쓰고 갈 것 같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지적 능력을 의심했고 ‘공주스러움’을 개탄했다.

사람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가치도 함께 증발해버렸다. 박 대통령은 늘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고 국민과 민생을 말하지만 알맹이 없는 레토릭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원칙과 신뢰엔 금이 갔고 그의 국정운영에 국민과 민생은 장식품으로 등장할 뿐이다. 그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데 한마디 변명조차 없다. 장밋빛 복지 약속은 줄줄이 깨지고 거창한 경제민주화는 실종돼 어디에서 헤매는지 알 수 없다. 유승민 사태만 해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훼손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며 삼권분립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범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인가.

이후 민주주의 절차와 가치들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스스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 불참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표결로 뽑은 원내대표도 박수로 내쫓았다. ‘거사’를 끝낸 뒤 박 대통령은 슬그머니 특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겠다”던 약속은 까마득히 잊은 모양이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외칠 때 민생은 메르스에 의해 숨통이 조여지고 있었다. 육류 수입·유통업을 크게 하는 친구는 “하루에 천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메르스를 조기에 막았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이다. 요란한 ‘정치 이벤트’에 배신당한 건 국민이고, 민생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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