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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댓글] “朴대통령, 사면에 대한 원칙·소신 지켜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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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지시 및 향후 특사 전망을 담은 세계일보 13일자 3면 ‘국정동력 회복 ‘특단의 카드’… 정·재계 인사 포함 여부 주목’ 기사에 대해 네티즌은 대부분 “박 대통령이 취임 전 사면은 없다고 강조한 원칙과 소신을 지켜 달라”는 당부를 쏟아냈다. 일부는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주요 기업인과 정치인들의 사면과 국민 대통합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occc****’는 “생계형 범법자들의 사면은 이해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 행사이지만 부패한 경제범과 정치인의 사면은 반대한다”며 “경제범과 정치인들이 사면을 받으면 국민 대통합이 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었다. ‘an12****’는 “정권마다 되풀이해서 재벌 경제범들을 사면해주니까, 법에 걸려도 사면된다는 것을 믿고 계속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그들 때문에 오히려 사회 내에 불신·불만이 커지고 경제가 더 악화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sbk1****’도 “재계 인사들은 항상 끝까지 벌을 안 받고 풀려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원칙 없는 현실”이라며 “기업인들이 풀려난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 사면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과거 언급을 거론하며 사면 반대 입장을 보인 의견도 많았다. ‘hoop****’는 “사면권은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언급은 박 대통령이 불과 두 달 전에 한 말이며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며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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