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의 기강해이와 직업의식 결여 등을 지적하며 군 사법체계 개선을 촉구한 세계일보 13일자 1·6면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감을 표시하며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아이디 ‘khe7****’는 “진짜 군법 문제 많다. 사단 사령부에 있어서 여러 번 봤는데 간부 징계 결재권이 사단장한테 있다 보니 사단장이 웬만한 건 경고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병사 대상으로 한 폭행·가혹행위 이런 건 구두경고 수준이었다”고 적었다. 아이디 ‘phyu****’도 “군사법원 진짜 주먹구구식”이라며 “논리도 없고 짜놓은 판에 무조건 맞추어 대충 처리하더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아이디 ‘skel****’와 ‘ccgn****’, ‘rbgk****’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처럼 군복무가 의무인 나라에서는 군법이 더 확실하고 강건해야 하는데…”, “법이 돈 많은 자에게 관대하고 돈 없는 자에게 가혹한 것처럼 군법은 높은 사람에게 관대하고 낮은 사람에겐 엄격하군”이라고 개탄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여럿 제기됐다. 아이디 ‘sufs****’는 “군인도 군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견제 없는 군 사법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fire****’와 ‘biga****’은 “군 옴부즈맨, 군 사법권 독립이 군 개혁의 핵심”, “전시에만 군사법원을 가동시키고 평시에는 재판관할권을 민간으로 넘겨라”라고 요구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