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Edward Lozansky(president of the American University in Moscow)

It is unrealistic at the moment to expect a speedy improvement of U.S.-Russia relations. This is regrettable, but it is a fact: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day may be even worse than during Soviet times ― a really disturbing development.

Russians and Americans alike are aware that their leaders are facing off on the political, economic and informational fronts, but they are also confronting each other in another area only followed by a narrow circle of experts. Tension there, though, bears directly on the most important security issues facing the whole planet.

The reference is, of course, to major arms control treaties. These took many years and tremendous efforts to negotiate, and yet they now dissolve one after another. Washington and Moscow keep accusing each other of violating and abrogating these treaties and plan new and often drastic retaliatory countermeasures.

Russia complains that 2002 saw a dramatic turn for the worse when the United States withdrew from the 1972 Anti-Ballistic Missile (ABM) Treaty, becoming the first nation since World War II to exit a major arms control agreement. This move was followed by the development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several countries in Eastern Europe right near the Russian borders.

Moscow also repeatedly airs grievances regarding NATO. Despite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era military Warsaw Pact, NATO, far from following that example, has expanded its membership from 12 nations to 28 and does not want to stop there.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maintain significant nuclear arsenals in some European countries even though NATO has an overwhelming superiority over Russia in terms of conventional weapons in Europe.

Washington in turn accuses Moscow of numerous violations of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This is a very important treaty signed in 1987 by Presidents Reagan and Gorbachev. It led to the destruction of 2,692 such weapons, 846 by the United States and 1,846 by the Soviet Union. Under the treaty, both nations are also allowed to inspect each other’s military installations, which definitely adds to mutual security.

In response to the lack of progress in U.S.Russia missile defense talks and America’s definite intention to ignore Russia’s concerns, Moscow announced it will no longer abide by the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CFE). As the next step, it is seriously considering withdrawing from the INF Treaty as well.

미·러관계 악화의 심각한 부작용

에드워드 로잔스키(모스크바 아메리칸大 총장)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당장으로서는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양국 간의 상황은 유감스럽지만 사실이다. 오늘날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구 소련시대보다 더 나쁠 가능성도 있다. 참으로 걱정되는 사태 발전이다.

러시아와 미국 국민들은 모두 자국 지도자들이 정치·경제·정보전선에서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양국 지도자들은 또한 다른 영역에서도 맞서고 있는데, 이는 오직 좁은 범위의 전문가들만이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분야의 긴장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안보현안들과 직결되어 있다.

물론 언급된 대상은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했던 여러 가지 주요 군축조약이다. 이런 군축조약을 협상하는 데 여러 해에 걸쳐 엄청난 노력이 들었으나 지금은 차례차례 허물어지고 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이런 조약의 위반 및 폐지에 대해 상호 비난을 계속하면서 종종 극적인 보복대책을 새로 계획하고 있다.

미국이 1972년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조약에서 탈퇴하여 2차대전 이후 주요 군축협정에서 탈퇴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던 2002년에 상황이 극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러시아는 불평한다. 이 뒤를 이어서 러시아 국경과 바로 인접한 동유럽 몇개 나라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가 배치되었다.

모스크바는 또한 나토와 관련된 불만도 계속 제기한다. 소련시대의 군사 동맹체인 바르샤바조약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그 조치를 본받기는 고사하고 회원국 수를 12개국에서 28개국으로 늘렸고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토가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면에서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럽의 몇몇 나라에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어서 워싱턴은 모스크바가 중거리핵미사일(INF)폐기조약을 다수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것은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1987년에 서명한 매우 중요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INF 2692기의 파괴를 유도했는데 미국이 846기, 소련이 1846기를 폐기했다. 이 조약 아래서 양국은 또한 상대방의 군사시설을 사찰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는 분명히 상호 안보에 보탬이 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미사일방어체제 회담에 진전이 없고 러시아의 우려를 미국이 무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자 이에 대응한 모스크바는 유럽 내 재래식무기조약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조치로 모스크바는 INF폐기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face off:대결하다 ▲bear on∼:∼와 관계가 있다 ▲reference:언급 대상, 언급한 것 ▲grievance:불만, 고충 ▲in turn:이어서, 다음으로,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