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항공기)이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히 보급되며 일상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지만 현행 법과 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세계일보 9일자 1·2면 기사에 네티즌들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반응과 함께 ‘보안과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아이디 ‘ehdg****’는 “몇 년 뒤면 드론 가격이 싸져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될 텐데…”라며 “관련 법규부터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드론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부터 파악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본다”고 적었다. 아이디 ‘r4ff****’는 “조카 장난감으로 2만원짜리 미니 콥터를 사줘서 한강에서 갖고 놀게 했는데 군인이 와서 안 된다더라”며 “카메라도 없고 통신거리 10m도 안 되는, 손바닥보다 작은 장난감을 규제한다고 막더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올렸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아이디 ‘wlgu****’는 “우리나라는 휴전국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며 “군사시설이 많은 곳은 (절대) 드론을 날릴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kore****’도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사정상 규제는 어쩔 수 없다”며 “규제는 받아들이되 건전한 취미가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아이디 ‘cb07****’는 “규제해야 할 부분은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은 현실에 맞게 성장에 방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