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폐기 치욕의 역사"… 추경 편성 상임위 일정 연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폐기를 ‘치욕의 역사’로 규정하면서 8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7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꼈다. 야당은 7일 ‘국회 애도 기간’이라며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상임위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미 상임위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재문기자

이날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는 국회법 개정안 폐기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회가 또 하나의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개탄했고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의회민주주의가 둥둥 떠내려가는 걸 새누리당이 좌석에 앉아 멀거니 바라만 보는 광경을 보면서 어린애가 물에 빠져도 바라만 볼 사람이란 불신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에 대해 “1984년 제헌국회가 연 이후 국회가 또 하나의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폭도들”이라고 맹공한 뒤 “오늘은 국회를 애도하는 기간이다. 추경 심사는 오늘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항의 표시로 상임위 추경 심사 연기를 선언한 것이다. “국회가 엉망이 됐을 때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신’”이라는 거친 말도 토해냈다.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당초 이날 국방위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추경 심사는 진행되지 못한 채 산회됐다.

새누리당은 추경 심사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여야 간에 추경을 협의하고 처리해 가는 데 결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으로서도 졸속 심사 비난 우려 때문에 추경 심사를 오래 연기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오후 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주말, 늦어도 13일부터는 추경 심사를 위한 상임위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이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8일로 예정됐던 추경 관련 시정 연설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안 해도 되고, 하게 되더라도 (회기) 중간에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8일 예정된 새누리당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 거취가 결정되기 전에는 여당 단독 본회의 소집도 어렵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이면 내일 본회의는 열지 못한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대표 발의)을 이날 이상민 법사위원장 명의로 발의했다.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 대신 대여 투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안상수법으로 불리던 이 법안을 이날부터 공식회의에서 ‘박근혜법’으로 지칭했다. 이 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박근혜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비교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안이었다고 한다”며 “조속히 여야 합의를 통해서 거부권 여지 없이 입법화해야겠다”고 엄포를 놨다.

청와대는 발끈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하면서 박근혜법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며 “대통령 이름을 법안의 이름으로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고, 당시 대통령은 발의한 것도 아니고 공동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