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우리 사회의 위기관리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미숙한 초동대응, 연이은 중구난방식 늑장 대처, 여기에 더해 괴담 확산이 공포심을 키웠다. 위기대응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구제역 파동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겪은 터라 충격이 더 크다. 메르스 역시 희생을 동반한 일련의 사태가 안타까운 일이나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염성 질병인 메르스 사태가 이럴진대 향후 북한이 치명적 병원체를 테러에 사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가늠키가 어렵다. 일반 전염병과 달리 생물학무기에 의한 세균전은 국지적이라 해도 희생자가 몇만명이 될 수 있다. 세균전 병원체는 잠복기가 있고 은밀하게 사용할 수 있어 도발 주체나 원점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이다. 북한은 세균전을 감행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 지하갱도의 정화시설을 강화하고, 군사훈련 시 화생방 훈련을 중시해 온 북한의 의도가 명백히 읽히지 않는가. 탄저균, 천연두 등 13종의 세균을 단기간에 무기화할 수 있는 북한이다. 그런데 더 큰 위협은 김정은이 무모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대비책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

가장 먼저 할 일은, 평시 전염성 질병과 생물학무기 도발을 통합해서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탐지, 식별, 격리, 치료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이며, 필요 시 군과 경찰력 등 전 국가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대응체계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부단한 도상(圖上) 연습과 실질적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특히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존하면 될 것이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제도적 정비는 현실 속에서 대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맞다.

나아가,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체계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 간 확장억제(ED) 협의에서 북한의 세균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정보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매년 한·미 양국이 생물테러 대응연습을 꾸준히 해 온 것은 대북한 확장억제 차원의 결실로 높게 평가할 만하다. 대응연습을 통해 실패에 대한 개선책을 찾은 것은 큰 수확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생물학무기 사용의 유혹을 아예 단념케 하는 일이다. 국지도발을 넘어 세균전의 징후가 보일 때 선제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균전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은 국제전범재판소에 전범자로 제소될 수 있음을 인식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분명하다. 컨트롤타워가 문제였다. 향후 전염성 질병이나 생물학무기 테러는 통합적 대비를 해야 하며, 국민안전처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