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총체적 수사부실… 별도 특검을”…여 “성설 특검 무시 결코 동의 못해”…별도 특검, 검사수 상설의 3배 달해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론이 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특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각각 상설, 별도 특검을 주장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저는 이 사건 직후부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 여야 합의로 시행 중인 상설특검을 무시하고 별도 특검을 하자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이 상설 특검에 동의하면 언제든지 야당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3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어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설특검법으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특검 도입 촉구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수사 결과를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뒤 “대통령과 정권이 의혹 대상인 만큼 상설특검은 해법이 아니다. 우리 당이 이미 제출한 별도 특검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가냘프게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파견검사가 5명으로, (진실규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파견검사가 5명인 상설특검과 달리 새정치연합이 지난 4월 당론으로 발의한 별도의 특검법안에 따르면 검사 15명이 특검에 참여할 수 있어 수사 규모가 더 크다. 여당은 현행 상설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해 도입됐다는 점을 들어 별도 특검에 반대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