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메모 속 친박 6인 놓치고 특사로비만 집중… 형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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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특별사면 로비 수사에 방점이 찍힌 듯한 모양새였다. 이번 수사의 본류라 할 수 있는 리스트 수사는 해당 정치인 8명 중 2명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 그쳤다.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리스트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인과 증거를 찾지 못한 결과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리고 착수한 수사치고는 초라한 성적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본류(리스트 의혹)보다 지류(특사 로비 의혹)에 힘 쏟은 검찰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당 부분을 노씨가 연루된 특사 로비 의혹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경남기업 임원이던 김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이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첫 특사 직후 “성 전 회장 지시로 노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 전 회장이 2007년 12월 ‘행담도 비리’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자 노씨를 찾아가 특사를 부탁하면서 노씨 지인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지원해주기로 했다고도 진술했다. 당시 H사는 경남기업이 맡은 울산의 아파트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고 있었다. 같은 달 28일 경남기업은 H사에 하도급 대금을 5억원가량 늘려 지급했고, 당시 특사 대상 74명에 포함돼 있지 않던 성 전 회장은 연말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노씨가 사면 관련 부탁을 받고 경남기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했으나, 2008년 7월 이후 금품거래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7년)가 완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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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표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사 관련 정황이 수사로 드러난 데 반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리스트 속 6명을 둘러싼 의혹은 명확히 풀리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의 2012년 대선 자금 제공 의혹이 국민적 관심을 끌었지만, ‘대선 3인방’으로 불린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특히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언론인터뷰에서 직접 대선 자금 명목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홍 의원에 대해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을 사적으로 알지 못했고,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받아들였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 이름과 함께 각각 3억원과 2억원이 적혀 있던 유 시장과 서 시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근혜정부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도 미제로 남았다. 검찰은 7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허태열 전 실장과 금액 없이 이름만 기재된 이병기 실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찾지 못했다. 김기춘 전 실장도 2006년 9월 성 전 회장에게서 10만달러를 수수한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