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Tsipras’ bitter opposition to the European Central Bank’s demands is what elected him and his grumpy left-wing coalition partners in January. Mr. Tsipras argues that even if he accepts what his eurozone creditors demand he would have to call new elections or a referendum on another round of austerity.
The list of Greek economic ailments - from notorious tax-dodging by the ordinary citizen, inordinate taxes, an unbelievably bloated government bureaucracy, generous labor laws it can’t afford, a run by capital for the exits - is a long one. If the new demands for cleaning up the mess are too stringent, they would impede growth and make it impossible for the Greeks to pay their debts. Until now there have been differences among Greece’s creditors about just what they want the Athens government to do.
The IMF has been calling for Greece’s creditors to be tough, especially the Germans, and they have the place at the head of the line of the lenders. But if the gossip - and it changes every 24 hours or so - is indicative, Germany and the IMF have compromised their differences and are ready to give the Greeks a package of “measured” reform and aid. But it comes with an ultimatum, although no one wants to call it that.
Mr. Tsipras has an ace not far up his sleeve. That would be to make good on his repeated threats to take Greece out of the euro and return to its own currency. Nobody really knows what that means, even if he could summon the will to do it. The fantasists who put together a monetary union, now 19 of the 28 states in the Union, made rules for entry, often, as with Greece, bending the rules. But there is no door marked exit, and Greece’s departure would threaten the Brussels’ bureaucrats who, contrary to common sense, created the common currency with no prescribed common fiscal and monetary policy. The chairman of the weak European Central Bank has spent most of his time wringing his hands.
If the Greeks were really to go, this would set a precedent, and several other members of the eurozone are not in much better shape.
막장으로 치닫는 그리스의 채무 드라마
만약 오늘이 아테네에서 금요일일 경우 또 다른 마감시한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부채를 더 갚을 예정이었다. 이론상으로 아테네는 공채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로 통화동맹 회원국들의 보안관 노릇을 하는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새로운 일련의 긴축대책에 합의할 때까지 공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가 천문학적으로 높아도 민간 은행들은 공채 매입에 관심이 없다.
유럽중앙은행의 요구에 대한 치프라스의 격렬한 반대가 그와 그의 불평 많은 좌익 연정 참여 정당들을 1월에 선출한 요인이다. 치프라스는 자신이 유로존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해도 추가 긴축조치를 놓고 그리스에서 새로운 총선이나 국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 시민들의 악명 높은 탈세, 지나친 각종 세금,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팽만한 정부 관료체제, 수용이 불가능한 너그러운 노동법, 대규모 자본탈출 등 그리스 경제의 병폐 목록은 길다. 만약 엉망진창인 상황을 일소하라는 새로운 요구가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 성장을 방해하고 그리스가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그리스 채권단이 아테네 정부에 원하는 내용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했다.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 채권단 특히 독일에게 강경한 자세를 촉구해 왔고 독일은 채권자 행렬의 선두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만약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풍문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독일과 국제통화기금은 내부 이견에 타협하고 그리스에 “신중한” 개혁과 원조의 종합대책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종합대책에는 최후통첩이 따른다.
치프라스에게는 묘책이 없다. 묘책이라고 해 봐야 그리스를 유로에서 탈퇴시켜 자국 통화를 환원시키겠다는 반복적 협박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치프라스가 그럴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아는 사람은 없다. 현재 유럽연합 28개국 중 19개국으로 구성된 통화동맹을 조직했던 몽상가들은 그리스의 경우처럼 자주 변칙적으로 적용되는 가입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나 표시된 출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스의 탈퇴는 공통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처방하지 않은 채 공동통화를 만드는, 상식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한 브뤼셀의 관료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허약한 유럽중앙은행의 총재는 한탄을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만약 그리스가 실제로 탈퇴할 경우 이는 전례를 만들 것이고 유로존의 다른 몇몇 회원국들 역시 형편이 별로 더 좋지 않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come up with:찾아내다, 제시하다, 생산하다 ▲have something up one’s sleeve:묘책이나 비장의 무기를 마련해 두다 ▲make good on:이행하다
만약 오늘이 아테네에서 금요일일 경우 또 다른 마감시한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부채를 더 갚을 예정이었다. 이론상으로 아테네는 공채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로 통화동맹 회원국들의 보안관 노릇을 하는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새로운 일련의 긴축대책에 합의할 때까지 공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가 천문학적으로 높아도 민간 은행들은 공채 매입에 관심이 없다.
유럽중앙은행의 요구에 대한 치프라스의 격렬한 반대가 그와 그의 불평 많은 좌익 연정 참여 정당들을 1월에 선출한 요인이다. 치프라스는 자신이 유로존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해도 추가 긴축조치를 놓고 그리스에서 새로운 총선이나 국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 시민들의 악명 높은 탈세, 지나친 각종 세금,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팽만한 정부 관료체제, 수용이 불가능한 너그러운 노동법, 대규모 자본탈출 등 그리스 경제의 병폐 목록은 길다. 만약 엉망진창인 상황을 일소하라는 새로운 요구가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 성장을 방해하고 그리스가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그리스 채권단이 아테네 정부에 원하는 내용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했다.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 채권단 특히 독일에게 강경한 자세를 촉구해 왔고 독일은 채권자 행렬의 선두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만약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풍문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독일과 국제통화기금은 내부 이견에 타협하고 그리스에 “신중한” 개혁과 원조의 종합대책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종합대책에는 최후통첩이 따른다.
치프라스에게는 묘책이 없다. 묘책이라고 해 봐야 그리스를 유로에서 탈퇴시켜 자국 통화를 환원시키겠다는 반복적 협박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치프라스가 그럴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아는 사람은 없다. 현재 유럽연합 28개국 중 19개국으로 구성된 통화동맹을 조직했던 몽상가들은 그리스의 경우처럼 자주 변칙적으로 적용되는 가입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나 표시된 출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스의 탈퇴는 공통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처방하지 않은 채 공동통화를 만드는, 상식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한 브뤼셀의 관료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허약한 유럽중앙은행의 총재는 한탄을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만약 그리스가 실제로 탈퇴할 경우 이는 전례를 만들 것이고 유로존의 다른 몇몇 회원국들 역시 형편이 별로 더 좋지 않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come up with:찾아내다, 제시하다, 생산하다 ▲have something up one’s sleeve:묘책이나 비장의 무기를 마련해 두다 ▲make good on:이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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