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풀뿌리 민주주의 ‘산증인’ 김관용 경북지사

김관용(73) 경북지사는 1995년 구미시장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구미시장 3선, 경북도지사 3선 등 전국 유일의 6선 단체장이다. 김 지사는 20년간 선출직 단체장을 지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증인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단 한번 거르지 않고 지자체를 이끌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직업이 ‘지자체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지사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이 산다’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아 지방분권 확대에 앞장서 왔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동해안지역에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지만 실패하자 머리띠를 두르고 지사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강단을 보이기도 했다. 지방자치의 ‘야전사령관’인 김 지사를 지난 25일 경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ㅡ부활한 지 20년이 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실현되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으로 유럽의 제후국가나 일본 막후 등과 같이 자치제도가 정립되는 과정이 없었고 조선의 절대군주시대에서 바로 현재로 넘어와 자치 수준이 무르익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지방자치는 형식상으로는 잘 정리돼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진정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정과 조직, 분권 등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돼 성년이 됐으니까 중앙정부도 이제 지방을 인정해주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대접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밑에서부터의 변화 요구와 투쟁의 과정을 통해 출발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빨랐을 거다. 그런 과정 없이 정치권과 중앙의 관료들이 만든 틀속에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재정은 중앙에 집중돼 있고 일은 지방에 몰려 있다 보니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행정부터 개선돼야 한다.”

ㅡ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에 있다. 헌법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명시가 두 조항밖에 없다. 모든 것이 하위법인 법률에 규정돼 있어 헌법상 명시된 자치가 아니라 법률에 위임된 자치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 분권이 있는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을 중앙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지방현장에 대한 내용도 담았지만 통제의 수단만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풀어줄 때가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때로는 잘못도 하지만 정부가 당근도 주고 육성해 전체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다. 국가 자원은 인적·물적자원이 있는데, 정부는 자원을 제대로 나눠줘야 한다. 지자체에서 사고나 비리가 터질 때도 있지만 모두 통제장치가 돼 있다. 이를 작동해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패하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한다. 향후 헌법에 대한 손질을 하게 되면 한국의 정치를 분권 개헌형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1조에 넣어야 한다.

권한과 돈이 중앙에 집중돼 있으니까 자꾸 소리가 나는 것이다. 중앙은 비만에, 지방은 못 살겠다는 아우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ㅡ지방자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이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소득 3만달러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민도가 그런 획일적인 방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군대식으로 일사천리로 하는 것, 그건 1960∼70년대 얘기다. 소득수준에 따라 민주화의 요구가 달라지고, 수요자의 입장이 달라진다. ‘성공의 모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소득이 늘어나면서 민주화의 싹이 트고 나라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다시 정지할 수 없다.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나 법률적인 뒷받침과 끝없는 교육을 통해 주민과 자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함께 풀어야 숙제다.”

ㅡ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많이 이양해 분권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역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역할은 없나.

“굉장히 많다. 국가 업무나 국방, 외교 등은 중앙에서 하고 있지 않나. 지방에서 해야 할 것은 지방에 내려주면 된다. 내가 단체장 20년을 하면서 느낀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 현장에 가서 실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복지정책, 나라에서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면사무소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정부다. 정부와 국민이 만나는 최초의 시점이 현장이다. 정부는 상층부와 성층권에서만 놀고 있다. 나도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지사를 하고 있는데, 밟으면 또 일어나고 봄비가 오면 새싹이 돋듯이 그렇게 젊은 날을 보냈다. 20년의 세월을 지방자치에 전부 바쳤지만 현장중심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행정이 이뤄져야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다.”

ㅡ그동안 기초와 광역 단체장을 모두 경험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은 기초자치단체다. 광역은 보충하는 것이다. 광역이 어려우면 국가가 보충하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리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지방자치는 시·군이고, 구체적으로는 읍·면·동이 기본이다. 광역과 중앙정부는 다르다. 지방자치가 생활정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놔 둬야 한다. 자꾸 정치권이 공천으로 흔들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도지사가 급수가 높다고 지방자치의 주체라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거다. 중앙은 더욱 아니다. 최근의 메르스 사태를 봐라. 지방은 공무원들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들어가 방역을 위한 그물망을 치고 있다. 그게 생활이고 행정의 정치다. 중앙정부는 그런 면에서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 지방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지사 하면서 문화엑스포를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고 실크로드에 탐사대를 보내 천년 전에 선조가 갔던 길을 다시 걸었다. 실크로드 해로도 갔다왔고, 아프리카에서 새마을 세계화도 벌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지방에서 특색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하지 않나. 문화와 외교, 국방도 중앙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하면 된다. 그래서 독도영유권도 우리가 지켜내려는 것이다.”

ㅡ한 번도 하기 어렵다는 민선 단체장을 6번이나 했는데, 비결은 뭔가.

“나는 ‘당신 어떤 도지사가 되려고 하느냐’ 물으면 스스럼없이 얘기한다. 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쉽고 편하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되고 싶다고. 조그만 구멍가게 차려도 자식 공부시킬 수 있고, 사람대접받는 그런 세상 왜 우리는 못 만들까. ‘사람중심 경북세상’, 난 가능하다고 본다. 선출직은 백성의 심판을 받는 거다. 그동안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주민들이 지사를 선택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진정한 땀을 흘리는지를 보고 있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다. 가장 큰 비결은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야전에서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꿀릴 게 없고, 도민들의 엄청난 지지만 두려울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

ㅡ도지사를 3선 하면서 가장 자랑할 만한 업적 3가지를 꼽는다면.

“문화를 들고 싶다. 전통문화를 콘텐츠로 개발해 문화엑스포를 열고 터키 이스탄불과 캄보디아 등 외국에 수출한 것이 자랑스럽다. 실크로드를 탐사해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영광을 가슴속에 심어줬다. 농촌을 살리는 데 노력했다. 도내 농민이 45만명 정도 되는데 농민사관학교를 만들어 끝없이 교육을 시켰다. 그것이 농촌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조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면서 일본 도레이사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현지에서 중역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 나는 취임 후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영원히 내가 풀어야 할 숙제다.”

대담=문준식 사회2부장, 정리=대구 전주식 기자 [e-mail]

◆ 김관용 경북지사는 … ▲경북 구미 출생(1942년)▲대구사범학교 졸업(1961년)▲구미 초등학교 교사(〃)▲영남대 경제학과 졸업(1969년)▲제10회 행정고시 합격(1971년)▲구미, 용산세무서장(1989년)▲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1991년)▲민선 제1∼3기 구미시장(1995∼2006년)▲전국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2006년)▲민선 제4∼6기 경북도지사(2006년∼)▲제6대 시도지사협의회장(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