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is crowded with ideologues and true believers, and among the most zealous are the environmentalists, determined to prove their anti-fossil-fuel ideology correct, results and reality be damned. Renewable fuels have failed to catch fire, so to speak, in the marketplace, but through the force of law both fuel and nonsense continue to flow. Congress should end renewable fuel mandates and let consumers decide whether buying the “green” stuff is good sense or nonsense.
On Frida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leased its long-overdue targets for the various biofuels that must be added to American gasoline. “This proposal marks an important step forward in making sure the Renewable Fuel Standard program delivers on the congressional intent to increase biofuel use, lower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mprove energy security,” says Janet McCabe, an assistant administrator of the EPA’s well-named Office of Air.
With the Energy Policy Act of 2005, Congress mandated tha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mplement renewable fuel rules that require refiners to dilute their petroleum products with “green” alternatives. That seemed like a reasonable idea when the United States was heavily dependent on imported oil and the global-warming hysteria was in full heat. Ten years on, the consequences of top-down energy policy from Washington have become embarrassingly evident.
Most biofuel is derived from corn. To meet the EPA’s mandates, vast acreages of the American breadbasket have been devoted to producing corn destined for refineries rather than livestock feed and family dinner tables. Higher prices at the supermarket have resulted, and food price spikes have rippled to other countries as well. Corn for cars means less supply for the hungry. The new EPA biofuels mandates further include a target volume of “cellulosic ethanol” for 2014. Derived from grass, wood chips and other plant debris, the stuff is so difficult to manufacture in sufficient quantities that the EPA bizarrely matched the target retroactively to the actual amount produced.
The world has changed since 2005, when Congress bought the hype over green gas. Energy policy at the mercy of ideology invariably gives way to real life and the free market. The free market will determine what’s best to move America.
환경 광신자들의 에너지정책 실패
문제 해결자들과 공론가들 사이의 차이는 쉽게 말할 수 있다. 문제해결자들은 현실이 가르쳐 주는 교훈을 배우고 적응하고, 공론가들과 광신자들은 자기네 과오를 계속 더 열심히 밀어붙인다.
워싱턴에는 공론가들과 광신자들이 많으며 그중 가장 열성적인 부류는 환경보호주의자들로, 그들은 화석연료에 반대하는 자기네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심산인데 각종 결과와 현실은 혹평을 당한다. 재생가능한 연료는 말하자면 시장에서 불붙지 못했으나 법률의 힘을 통해서 이 연료와 허튼소리 양쪽 모두가 계속 유통된다. 미 의회는 재생가능 연료 의무를 끝내고 ‘녹색’ 물질의 구입이 분별 있는 행동인지 허튼짓인지 판단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일임해야 한다.
금요일에 환경보호청(EPA)은 오래 지연된 미국의 휘발유에 의무적으로 첨가해야 하는 다양한 생물연료의 목표량을 발표했다. EPA 내 이름을 잘 붙인 대기국의 재닛 매커비 국장보는 “이 제안은 생물연료 사용을 증가시키고 온실가스 방출을 낮추며 에너지 안보를 향상하기 위한 미 의회의 뜻에 따른 재생가능 에너지 기준 계획의 실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일보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2005년의 에너지정책법과 더불어 미 의회는 EPA가 재생가능 연료법을 시행하도록 위임했다. 이 법은 정유회사들이 자사의 석유제품에 ‘녹색’ 대체연료를 넣어 희석하도록 의무화한다. 미국이 수입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지구온난화 히스테리의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을 때 그것은 합리적인 발상처럼 보였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워싱턴의 상명하복식 에너지 정책이 초래한 각종 결과가 분명해지면서 당국이 난처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생물연료는 옥수수에서 나온다. EPA의 의무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곡창지대의 방대한 면적이 가축 사료와 가족의 저녁 식탁이 아닌 정유소로 행선지가 결정된 옥수수를 생산하는 데 충당되고 있다. 그 결과 슈퍼마켓의 각종 제품 가격 인상이 초래되었고, 식료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다른 여러 나라로 파급되었다. 차량용 옥수수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식량의 축소를 의미한다. EPA의 새로운 생물연료 의무 규정은 2014년의 ‘셀룰로오스 에탄올’ 목표량을 추가로 포함한다. 풀과 목재 부스러기, 여타 식물 쓰레기 잔해로 만들어지는 이 물질은 충분한 분량의 생산이 너무나 어려워서 EPA는 목표량을 실제 생산량에 소급하여 맞추는 기괴한 짓을 한다.
미 의회가 온실가스를 과장했던 2005년 이후 세계는 변화했다. 이념에 휘둘린 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실생활과 자유시장에 밀린다. 자유시장은 미국을 움직이는 최선책이 무엇인지 결정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ideologue: 이론가, 공론가 ▲true believer: 철저히 믿는 사람, 광신자, 열광자
문제 해결자들과 공론가들 사이의 차이는 쉽게 말할 수 있다. 문제해결자들은 현실이 가르쳐 주는 교훈을 배우고 적응하고, 공론가들과 광신자들은 자기네 과오를 계속 더 열심히 밀어붙인다.
워싱턴에는 공론가들과 광신자들이 많으며 그중 가장 열성적인 부류는 환경보호주의자들로, 그들은 화석연료에 반대하는 자기네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심산인데 각종 결과와 현실은 혹평을 당한다. 재생가능한 연료는 말하자면 시장에서 불붙지 못했으나 법률의 힘을 통해서 이 연료와 허튼소리 양쪽 모두가 계속 유통된다. 미 의회는 재생가능 연료 의무를 끝내고 ‘녹색’ 물질의 구입이 분별 있는 행동인지 허튼짓인지 판단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일임해야 한다.
금요일에 환경보호청(EPA)은 오래 지연된 미국의 휘발유에 의무적으로 첨가해야 하는 다양한 생물연료의 목표량을 발표했다. EPA 내 이름을 잘 붙인 대기국의 재닛 매커비 국장보는 “이 제안은 생물연료 사용을 증가시키고 온실가스 방출을 낮추며 에너지 안보를 향상하기 위한 미 의회의 뜻에 따른 재생가능 에너지 기준 계획의 실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일보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2005년의 에너지정책법과 더불어 미 의회는 EPA가 재생가능 연료법을 시행하도록 위임했다. 이 법은 정유회사들이 자사의 석유제품에 ‘녹색’ 대체연료를 넣어 희석하도록 의무화한다. 미국이 수입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지구온난화 히스테리의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을 때 그것은 합리적인 발상처럼 보였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워싱턴의 상명하복식 에너지 정책이 초래한 각종 결과가 분명해지면서 당국이 난처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생물연료는 옥수수에서 나온다. EPA의 의무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곡창지대의 방대한 면적이 가축 사료와 가족의 저녁 식탁이 아닌 정유소로 행선지가 결정된 옥수수를 생산하는 데 충당되고 있다. 그 결과 슈퍼마켓의 각종 제품 가격 인상이 초래되었고, 식료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다른 여러 나라로 파급되었다. 차량용 옥수수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식량의 축소를 의미한다. EPA의 새로운 생물연료 의무 규정은 2014년의 ‘셀룰로오스 에탄올’ 목표량을 추가로 포함한다. 풀과 목재 부스러기, 여타 식물 쓰레기 잔해로 만들어지는 이 물질은 충분한 분량의 생산이 너무나 어려워서 EPA는 목표량을 실제 생산량에 소급하여 맞추는 기괴한 짓을 한다.
미 의회가 온실가스를 과장했던 2005년 이후 세계는 변화했다. 이념에 휘둘린 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실생활과 자유시장에 밀린다. 자유시장은 미국을 움직이는 최선책이 무엇인지 결정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ideologue: 이론가, 공론가 ▲true believer: 철저히 믿는 사람, 광신자, 열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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