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은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급료 등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전부 근로자로 인정하는 권리를 체류의 불법성 여부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설립 10년 만에 이주노조가 합법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향후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첫 판결이 나온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주노동자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뻐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불법체류 ‘이주노조’ 설립 10년 만에 합법화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민일영 대법관을 제외한 다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노조에 결성·가입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들은 노조 결성·가입의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현재 취업 중인 사람 외에도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 역시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2004년, 2015년 판례를 제시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대법원은 단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노조 결성·가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라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노조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모순된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주노동자 노조를 합법화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원들이 재판을 마치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기뻐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등 향후 파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의 합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노조 결성·가입의 자유를 갖게 됨에 따라 이주노동자 처우 문제, 노사 관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노조에 가입한 외국인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나 체류의 합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했다. 또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불법노조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노조 활동을 통한 근로 지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럽게 고용허가제와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고용·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노무사는 “산별 노조 등 전국 단위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고 이주노동자 전반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요구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선고 직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노조 설립이나 가입 자격 여부와 별개로 불법체류 자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노조가 불법체류자들의 장기체류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