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갑자기 줄어든 퇴직자
회사 상대 소송 상고심 파기환송

퇴직 무렵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크게 늘거나 줄었다면 퇴직 전 3개월 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자신이 근무한 중소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경기 군포의 한 중소제조업체에 입사해 4년간 근무했다. 그는 2013년 7월13일부터 그해 9월8일까지 결근했고, 9월14일 퇴직했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에 근거해 산정한 평균임금은 그가 전체 근로 기간에 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며 “이런 경우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