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부 충돌에 국회의장 중재 닮은꼴
美선 국가 장래 위해 적과의 동침도 불사
한국 정치지도자들 유연성 더 키워야

서울과 미국 워싱턴의 위도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일단 두 도시의 기온이 비슷하다. 날씨뿐 아니다. 대표적인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한국과 미국의 정치권에서 유사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무역협정촉진권한(TPA)에 반대하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면 충돌하자 국회의장이 중재자로 나선 것도 한국과 미국이 닮은꼴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청와대에 보냈다. 박 대통령은 정 의장의 중재안이 삼권분립 정신을 여전히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에서도 TPP와 TPA 문제를 놓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해결사로 나섰다. 공화당의 베이너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오바마에 대한 항명 사태로 물 건너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TPA를 살려냈다. 베이너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TPA와 연계돼 있는 무역조정권한제도(TAA)로 발목을 잡자 TPA와 TAA를 분리해서 TPA를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한국과 미국의 정치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외형적인 상황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 우선 박 대통령과 정 의장은 같은 새누리당 출신이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 고유 권한 사수를 명분으로 국회와 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은 소속 정당이 다르다. 야당인 베이너 의장은 자유무역이라는 공화당의 이념을 지키려고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과 손을 굳게 맞잡았다.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행태를 뜯어볼수록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작아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은 이민 개혁 문제 등을 놓고 피가 철철 넘치게 싸우다가도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과의 동침을 불사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비슷한 문제로 베이너 의장은 지난해에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려던 장본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이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를 우회하는 전략을 동원했다. 이에 격분한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정치적 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의회를 장악한 야당이 지나치게 대통령을 밀어붙이면 민심이 돌아선다는 사실을 ‘정치 9단’ 베이너 의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이제 자유무역 확대를 명분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둔갑했다. 더욱이 베이너 의장의 행보에 보수 진영의 주류 세력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미국에서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다가 ‘지금은 메르스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숨고르기에 나섰다. 메르스 문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 앞에서 소모적인 정쟁을 계속하는 데 따른 부담이 너무 컸던 모양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거부권 행사 포기 카드로 통 큰 정치를 선보이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말이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 국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치란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그 과정에서 투쟁과 타협을 넘나드는 곡예를 하게 마련이다. 곡예사이든 정치인이든 유연하지 않고, 뻣뻣하면 곡예를 할 수가 없다. 여소야대 정국 구도에서 숙명적인 라이벌인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은 서로 자신들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미국 정치 지도자로부터 벤치마킹할 것은 권한의 한계를 의식한 유연성이다. 박 대통령과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결핍 상태인 유연성을 키우기를 기대해 본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