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변호사 등록심사와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입회심사 간 '충돌' 해소 방안 등 논의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전경.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이곳에서 현행 변호사 등록과 입회 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사법시험 합격 후 공무원이 된 A씨는 재직 중 물의를 일으켜 사퇴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회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서울변회보다 상급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했다.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은 돼있으나 지방변호사회 회원은 아닌 A씨는 정상적으로 사건 수임을 할 수 있을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등록 및 입회 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의 등록 및 입회 제도’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7조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변협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66조는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의 가입 절차로써 입회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심사 결과 입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회를 거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변협의 변호사 등록심사권과 지방변호사회의 입회심사권이 충돌하는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겨난다. 실제로 일부 회원이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후에 불복하여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심포지엄은 이런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변협의 변호사 등록심사권과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입회심사권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독일, 일본 등 한국과 비슷한 법체계를 갖춘 나라들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하였으나 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준회원’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등록을 마쳤으나 6개월의 의무적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회원이 준회원의 대표적 사례다. 문제는 6개월 실무수습 이후에도 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 회원의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이들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머무르기 쉽다. 만약 이들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다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능동적 대처가 불가능해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에 대한 변호사법의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또 2011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 이모씨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직 재직 중 변호사가 휴업 기간에 다시 개업할 때 심사 절차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심포지엄은 서울변회 부회장 김삼범 변호사를 좌장으로 이광수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정준 독일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김경행 일본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한다. 발표 후 서울변회 회원이사 장윤정 변호사, 서울변회 사무총장 변환봉 변호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으로 현실과 부합하면서도 변호사의 공익성 및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