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Reagan/elder-Bush era was simpler times. Russia and China were much weaker and desperate for western technology to modernize. The Middle East was governed by regimes with firmer control of their borders and internal security.

More importantly, the global economy was governed by rules largely defined by U.S. dominated organizations, such as those that merged to becom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merican conventional military power was nearly absolute. Like it or not, the biggest gunboat can resolve disputes to its owner’s satisfaction with much more certainty than the writ of international law. Since the heady 1990s, globalization ― enabled by digital technologies and inexpensive air and sea transportation ― has made more difficult maintaining American economic preeminence and enforcing U.S. security interests, but recent American presidents have blundered badly too.

President Clinton sought to integrate China and Russia ― both still autocratic ― into the western economic system. The presumptions were enabling their prosperity would instigate democratic reforms, and democracies generally don’t pose security threats to neighbors.

Mr. Clinton facilitated China’s entry into the WTO, and the younger Bush and Mr. Obama stood idle while it cheated on its obligations ― notably, by purposefully undervaluing the Chinese yuan, requiring American companies to manufacture in China to access its markets, and thereby amassing huge bilateral trade surpluses that has gutted American manufacturing.

Russia sold oil and gas to Europe, modernized its military and co-opted the Germans. Now Berlin simply won’t forgo the Russian market to support the Ukraine, and has oddly persuaded Mr. Obama that it would be destabilizing to adequately arm the Ukrainian military.

Other Asian nations, including U.S. free trade partner South Korea, have mimicked China’s currency policy and in the bargain, the U.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growth appear permanently crippled.

Since 2000, the U.S. economy has grown a scant 1.8 percent a year, and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acing the next president will be finding the money to maintain an adequate Navy to secure the Pacific while maintaining an essential presence in the Mediterranean and Persian Gulf.

What is remarkable, though, is how fatalistically Mr. Obama has doubled down on the failed Clinton and younger-Bush policies. His broader approach to security issues is appeasement.

오바마의 빈약한 외교정책

피터 모리치(美 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시대는 지금보다 단순한 시기였다. 그 당시 러시아와 중국의 국력은 지금보다 훨씬 약했고 두 나라는 자국의 현대화를 위해서 서방의 기술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중동은 자기네 국경선과 국내 안보를 더욱 굳게 장악한 정권들의 지배를 받았다.

미국이 지배한 국제기구들이 대부분 정한 규칙에 의해 세계 경제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기구들은 나중에 통합되어 세계무역기구가 되었다.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좋든 싫든 가장 큰 포함이 국제법의 영장보다 훨씬 확실하게, 소유주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각종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의기양양했던 199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과 비싸지 않은 항공 및 해상 운송으로 가능해진 세계화로 인해서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 유지 및 미국 안보 이익 실현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최근 미국 대통령들도 형편없는 실책을 범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둘 다 아직도 독재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서방 경제체제 안에 통합시키는 길을 모색했다. 양국을 번영하게 만들 경우 민주적인 개혁을 촉발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이웃국가에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추정에 따른 정책이었다.

클린턴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아들 부시와 오바마는 의무 이행에 따른 중국의 속임수를 방관했다. 중국이 위안화를 고의로 저평가하고 미국 회사들이 중국 시장 접근을 위해 중국에서 생산을 하도록 의무화하며 그런 방식으로 거대한 쌍무무역흑자를 누적시켜 미국 제조업의 내부를 파괴했다.

러시아는 유럽에 원유와 천연가스를 팔아 자국의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독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지금 러시아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가 없는 베를린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충분히 무장시키는 것은 국제적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오바마를 설득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무역 상대국인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통화정책을 모방하고 그에 덧붙여 미국의 국제 경쟁력과 성장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미국 경제는 매년 미약한 1.8%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다음 대통령이 직면하게 되는 최대의 도전 가운데 하나는, 지중해 및 페르시아만에 필수적인 해군력을 배치하는 한편 태평양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해군 유지를 위한 자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가 클린턴 및 아들 부시의 실패한 정책을 배가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이 두드러진 점이다. 각종 안보 현안에 대한 오바마의 보다 넓은 접근법은 유화정책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define:정의하다, 규정하다 ▲writ:영장 ▲preeminence:발군, 탁월

▲facilitate:가능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in the bargain:게다가, 덤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