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13일자 10면에 보도한 ‘사법시험 존치 vs 예정대로 폐지, 논쟁 격화’ 제하의 기사에 많은 누리꾼이 댓글을 달며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사시가 불과 2년 뒤인 2017년 시행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만큼 아무래도 다급한 처지의 수험생들이 사시 존치를 요구하며 쓴 댓글이 많았다. 기왕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으니 한국 법조계가 향후 사시 대신 로스쿨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옳다는 취지의 주장도 더러 눈에 띄었다.

아이디 ‘skyr****’는 3년 과정의 로스쿨 학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솔직히 사시 준비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강의만 들어가며 혼자 힘으로 해서 합격하시는 분도 있다”며 “적어도 로스쿨 제도보다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많다고 본다”고 적었다. 아이디 ‘mica****’도 “지금 로스쿨은 사실상 하나의 진입장벽”이라며 “사시는 그나마 가난해도 준비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 제도에 긍정적인 이들은 법조인 대량 배출을 강점으로 꼽았다. 아이디 ‘kums****’는 “변호사 수를 늘려 선임료를 낮추고, 법 이외 다른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도 자체는 좋았다”고 밝혔다. 아이디 ‘core****’ 역시 “로스쿨 졸업생이 많아져 변호사가 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만큼 변호사를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적었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