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는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 당대 군주들에게 이상적인 정치를 역설할 때 부유층은 세금을 더 내고, 서민에겐 감세(減稅)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자는 제자 염구(?求)의 예화도 들었다. 염구가 노나라 대부인 계씨의 가신이 됐다. 그런데 계씨 잘못을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백성의 조세 부담을 갑절로 올렸다. 공자는 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미 염구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북을 치며 그를 성토해도 좋다(求非我徒也 小子鳴鼓而攻之).”

백성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권력자에게 빌붙어 개인의 영달만을 꾀하는 관료가 어디 공자 시대에만 있었을까. 훗날 여기에서 교훈을 얻은 맹자는 “전쟁을 좋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善戰者服上刑), 제후들을 충동질해 패거리 동맹을 맺게 하는 자는 중형에 처하며(連諸侯次之), 황무지를 개간케 하는 데다 세금마저 힘겹게 거둬들이는 자는 그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草萊任土地者次之)”고 강조했다.

정부기관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중복 편성하거나 집행 잔액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국민 세금이 ‘줄줄’ 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예컨대 시·도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교육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개별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괄 구매할 경우 연간 43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는 도로대장 작성 비용을 과다 인정하거나 조달 수수료를 중복 편성해 총사업비를 10억여 원 높게 책정해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국민 혈세의 귀중함을 알아야 하겠다.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은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보통사람도 능히 할 수 있지만, 공적인 물건과 돈을 절약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재화를 자기 재산처럼 아껴야 어진 관료다(私用之節 夫人能之 公庫之節 民鮮能之 視公如私 斯賢牧也)”라고 말했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公庫之節 : ‘공적인 물건과 돈을 절약한다’는 뜻.

公 공평할 공, 庫 곳집 고, 之 갈 지, 節 마디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