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명의 도용 피해 사례 속출

#1. 20대 B씨는 제대 후 직장을 구하던 중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 전기보조일을 찾았다. 그 회사 과장은 “중간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지급되므로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고 했다.

취업난에 허덕이던 B씨는 일을 구했다는 기쁨에 그만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모두 넘겼다. 과장은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가 왔다.

#2. K씨는 벼룩신문의 일자리 관련 광고를 보고 한 인력중개소에 전화를 걸었다. 중개소에서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면 건설사에서 일당을 통장으로 지급하는데 일자리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다. K씨는 이 요구에 응했고 이후 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바람에 예금계좌 개설 제한 등 금융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대포통장 피해 사례다. 대포통장이란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하는데,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탈세, 금융사기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통장과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구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년간 대포통장 적발로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은 총 모두 5만92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이 두 번 이상인 경우는 8389명이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20대 20%, 30대 22.3%로 젊은층에서도 고루 발생했다.

지난 4월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한 금감원은 대포통장 양도·매매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8389명은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하기로 했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또 금융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면 소액계좌 9100만개의 거래중지를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이들 계좌는 오는 13일부터 은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은행별로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이, 다음달에는 기업·신한·농협은행이 거래중지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9월까지는 거래중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