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땐 주기적 면담 관리
거리배회 학생, 지원기관에 통보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의 복귀를 위해 경찰이 팔을 걷고 나섰다. 앞으로 경찰관이 수업을 듣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목격하면 현장에서 바로 인적사항을 파악해 청소년 지원기관에 통보한다.
경찰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선도·지원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29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자립역량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지원센터에도 해당 내용을 통지할 방침이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전국에서 200곳가량 지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의 모텔 이성혼숙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가출팸(가출패밀리) 첩보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형사 입건된 청소년 중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인 면담 등 일대일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 집계결과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절반에 가까운 43.7%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문제나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숫자는 전국에서 2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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