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위헌 논란, 김무성·유승민의 숙제
질 줄 아는 참 용기로 의총서 재신임 받아야
정치의 파국 막으려면 의장·야당도 나설 필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을 덮쳤다. 정부가 초기 방역의 기회를 번번이 놓치면서 공포는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정부의 최우선적 책무다.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집권 세력은 먼저 한 몸 한마음이 돼야 한다. 그게 정상적 국가의 정상적인 당·청의 모습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몸 따로 머리 따로니 국민적 불안감은 커진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는 지난달 20일에 나왔다. 보건당국이 방심하는 사이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쓴 세 번째 환자를 병문안 간 아들이 중국 출장 중 격리된 게 29일이다. 중국에게 위생불량국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은 역사적으로 황당한 사건이다. 바로 그 시간,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천지가 무너진 것 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발동을 시사하면서 싸움판은 커졌다. 국민이 죽어 나가는데도 일부 최고위원과 친박 의원들이 가세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어 반대파들이 재반박하는 집안싸움은 어제 아침까지 이어졌다. 국정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헷갈리고 뒤죽박죽돼도 정상인가. 

백영철 논설위원

메르스에 잠시 밀렸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활화산이다. 메르스가 진정되면 무시무시한 이슈로 재등장할 것이다. 그날 동트기 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의원 211명이 압도적으로 단결해 끼워 넣은 국회법 개정안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정부에 대한 무력화 기도라는 청와대 시각에 동조하는 여론이 많다. 국민 신뢰가 지극히 낮은 국회가 괴물처럼 힘을 키우는 것도 마뜩잖은데, 시행령을 일일이 간섭하면 정부가 소신껏 행정을 펼치기는 어려워진다. 새 국회법은 ‘대통령 등의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 상임위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그 요구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돼있다. 강제성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문맥상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청와대로선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최후 통첩하는 기세로 당을 압박하는 게 국가적 관점에서 온당하냐는 의문은 남는다. 어쨌든 대통령이 배수진을 쳤으니 여당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자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대통령을 존중한다”며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유 원내대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지금 부딪치면 둘 다 부러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엄청난 혼란상이 한국 정치를 뒤엎어버릴 것이다. 최악의 사태를 막는 게 정치다.

당내 일부지만 사퇴 요구가 있는 한 원내대표로서 활동하는 데 힘을 받기 어렵다. 카리스마와 리더십의 손상은 정치인에겐 치명적이다. 유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시작에 앞서 의총을 소집해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재신임을 받으면 야당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을 해소하거나 최소로 완화하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유 원내대표를 구하는 데 나서야 한다. 합리적 보수주의자인 유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의 쇄신과 리더십 정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지고,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시기를 늦춰 이달 하순까지 시간을 버는 것은 입법부 수장다운 행동이다. 나선 김에 여야를 불러 개정안의 강제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민 앞에 밝히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채근담(菜根譚)’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필승비용 능승능불승 위용(必勝非勇 能勝能不勝 謂勇).” 질 줄 알아야 정말 용기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항상 반드시 이기는 것이 용기도 아니고 능사도 아니다. 김무성-유승민조는 앞으로 한국을 책임질 정치인들이다. 기회주의나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기보다 매를 벌더라도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박 대통령과 야당, 여당의 동료에게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은 두 사람의 위기관리 능력을 지켜보고 있다.

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