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이 영화 전문매체 씨네마스코프가 선정한 2000년대 최고의 영화 9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영화의 배경은 경찰에겐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장소이지만 2015년 현재 더 이상 살인의 추억은 없다. 인적이 드물고 어두컴컴했던 그곳은 이제 신도시가 건설돼 환한 가로등 밑으로 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안전한 도시가 됐다.

오원춘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수원시는 2018년까지 약 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두운 환경을 정비하고 도시를 밝게 비추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에 있는 경찰서 3곳, 자치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산물이다.

강신명 경찰청장

경찰, 자치단체, 사회단체, 주민이 함께하는 이러한 사업은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즉 환경을 변화시키는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론에서 출발했고, 2005년 부천시와 협업해 범죄예방 환경 변화를 시도했다.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다. 침입절도는 38.3% 줄고 강도는 60.8%나 감소했다.

‘범죄자의 사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돌출된 가스배관이 없어진다면? 침입이 용이하지 않고 침입하면 금방 발각될 수 있는 거주환경이라면? 이러한 방범설계를 아예 집을 지을 때 의무화하는 것으로 법제도를 바꾸면?’

이러한 상상은 자치단체, 주민,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건축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전문가그룹과 머리를 맞댔다. 각종 관련 법률이 마련되고, 최근에는 지난해 5월 28일 개정된 건축법을 토대로 세세한 ‘범죄 예방 건축기준’이 고시돼 그 상상은 현실이 됐다.

경찰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치안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야 했으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했다. 더 이상 경찰만이 치안의 주체가 아님을 깨달았다. 또한 자치단체나 주민도 치안의 객체가 아닌 주체임을 자각하게 됐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치안거버넌스, 치안 3.0의 시대가 열린 것이며, 경찰은 치안요소를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정보와 경험을 가진 ‘치안의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치안 3.0시대의 주민은 어떻게 치안의 주체가 될까. 112신고와 제보로 자신은 물론 타인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범인검거를 도울 수 있다.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것, 불편한 것에 대해서 경찰에게 그 해결을 원하면 된다. 또한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어머니폴리스 등의 활동을 통해 직접 치안에 참여하기도 한다.

도시설계나 건축물 디자인을 통해 발전해 온 셉테드도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활발한 활동이나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살인의 추억’ 같은 불안은 모두가 함께하는 ‘치안 3.0’을 통해 사라져 갈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