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낳는 ‘작은 폭력들’을 막는 게 우선이죠.”

김보람(사진) 변호사는 1일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가해자의 폭력을 조기에 발견해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그는 지난해 여론이 집중됐던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울산·칠곡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과거 부부간 폭력이나 성범죄 등이 개인과 가정 내의 일로 치부됐던 것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역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아직도 양육자 등 가해자가 아동을 폭행하는 것을 ‘훈육’의 일환이라고 치부하는 사회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아동에 대한 폭력은 ‘훈육’이 아닌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가 처음에는 훈육을 빌미로 아동에게 손을 대다가 점점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의 강도가 세지는 ‘폭력의 에스컬레이팅(escalating)’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단계에서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피해아동이 목숨을 잃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대부분이 수년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큰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아동학대 범죄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대 유형 중 ‘화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가해자가 사고로 위장하기 쉽고 당장 목숨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작은 징후들을 무심코 넘기지 말고 의료진이나 양육자, 보육교사나 이웃들이 의심을 하고 면밀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막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부모일 때 유일한 보호자인 부모를 거스르고 진실을 말할 아동은 아무도 없다”며 “주변인의 방임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고와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