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tephen Moore(visiting fellow at the Heritage Foundation)

Are the alarm bells finally clanging at the White House and in Congress? They should be. This week’s pitiful economic growth scorecard of 0.2 percent economic growth for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means the Obama slow-growth machine grinds onward. It’s the slowest recovery in a half-century. The “Summer of Recovery” Joe Biden promised back in 2009 still hasn’t arrived - six years later.

This is a national crisis, not any less significant than the burning of Baltimore last week. Actually, the two may be tied together. Economist Arthur Laffer shows that racial rioting in big cities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an economic growth rate. In the late 1960s and 1970s, cities become war zones, but the rioting almost entirely disappeared in the high-flying 1980s and 1990s, when incomes were rising and job growth surged. Under President Obama’s slow-growth economy, urban unrest is bubbling over.

We are $1.6 trillion lower on current gross domestic product than we should be. Even more amazing: With a Reagan-style recovery, we’d have $2.5 trillion more output and income today. On average, every family in America would have $20,000 more annual income. That’s the crisis that has Americans feeling so angry.

One finding in this latest GDP report is especially worrisome. Business “nonresidential fixed investment” - which is spending by companies on plant, equipment, facilities and technology fell by 3.4 percent. Spending on structures fell by an astounding 23 percent.

Business investment in this recovery has been slow, and that may be a result of the business bashing that goes on in Washington month after month. The Obama tax increases on capital gains and dividends - which are direct taxes on the returns from business investment - haven’t helped, either.

Some economists on the left such as Paul Krugman of The New York Times are blaming fiscal and monetary “austerity” in America and Europe. Austerity? The U.S. government has borrowed $7 trillion in six years. The Federal Reserve’s balance sheet has expanded by $3.5 trillion. This is austerity?

A new book by James Grant titled “The Forgotten Depression” should be required reading at the White House. It tells the story of the early 1920s when the economy crashed after Woodrow Wilson’s disastrous “progressivism.” When the economy tanked, President Harding simply let the recession burn itself out. By doing so, along with the Harding-Coolidge tax cuts, the result was the Roaring ’20s, which was one of the most prosperous decades in American history.

경기침체와 도시폭동의 상관관계

스티븐 무어(美 헤리티지재단 객원연구원)

백악관과 미 의회에 마침내 경종이 울리고 있는가. 그래야 마땅하다. 이번주에 나온 한심한 경제성장 점수표에는 올해 첫 분기의 경제성장이 0.2%였는데 이는 오바마의 느린 성장 기계가 삐걱거리며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 바이든이 2009년에 약속했던 “회복의 여름”은 6년 뒤에도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적 위기인데 지난주의 볼티모어 사태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실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대도시의 인종 폭동이 경제성장률과 반비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여러 대도시는 전쟁지역이 되었는데 이런 폭동은 고공비행을 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거의 전부 자취를 감추었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소득이 올랐고 일자리가 급격히 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느린 성장 경제하에서 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끓어 넘치고 있다.

우리의 현재 국내총생산은, 당연히 도달해야 할 수준보다 1조6000억달러 적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다음과 같다. 레이건 스타일로 회복되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생산과 소득은 2조5000억달러나 더 많을 것이다. 평균적으로 미국의 모든 가족의 연소득은 2만달러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위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그처럼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최근 국내총생산 보고서가 밝힌 한 가지 발견이 특히 걱정된다. 회사들이 공장, 장비, 시설, 기술에 지출하는 돈인 기업의 “비주거 고정투자”가 3.4% 내려갔다. 구조물에 대한 지출이 놀랍게도 23% 내려갔다.

지금의 회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투자는 느리며 그것은 워싱턴에서 매월 계속되고 있는 기업 때리기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자본이득 및 배당금에 대한 오바마의 세금인상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세금은 기업투자로 번 이익에 대한 직접 과세다.

뉴욕타임스의 폴 그루그먼 같은 일부 좌파 경제학자들은 미국 및 유럽의 재정 및 통화 “긴축”의 탓으로 돌린다. 긴축이라고. 미국 정부는 6년 동안 7조달러를 빌렸다.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는 3조5000억달러가 늘어났다. 이것이 긴축인가.

제임스 그랜트가 쓴 “잊힌 불황”이란 제목의 새 책을 백악관에서 마땅히 읽을 필요가 있다. 우드로 윌슨의 재앙적인 “진보주의” 정책 시행 후 경제가 추락했던 1920년대 초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은 들려준다. 경제가 완전히 망했을 때 하딩 대통령은 경기침체가 자연히 타 없어지도록 그냥 방치했다. 하딩-쿨리지의 세금 인하와 더불어 그 조치의 결과는 20년대의 대호황이었다. 그 시기는 미국 역사에서 수십 년 동안 가장 번영했던 기간 중 하나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bashing:맹공격, 강타 ▲progressivism:진보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