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측정 불응’ 무죄 확정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임의동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경남 김해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50m 정도 운전하다 빨간불 신호에 멈춰 선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

김씨는 이후 인근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4차례 거부해 기소됐다.

1·2심은 “강씨가 인근 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경찰관들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던 사실에 비춰 당시 상황은 강제연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