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지구 지키는 창조의 길] 업종별 최적기준 ‘BAT’ 도입땐

‘A사의 환경담당자는 이제 환경허가를 받기 위해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 종류별로 최대 9개씩 받던 환경허가도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해졌다. 지금까지는 한 매체의 오염배출을 낮추면 다른 매체의 배출량이 늘어 골머리를 앓았는데 정부가 업종별로 제작한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덕분에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환경관리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고압적이던 허가 당국의 태도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적발 위주였던 지도점검은 정밀 기술진단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쪽으로 바뀌었다. 허가조건도 해당 회사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안 좋은 정보는 무조건 감추고 보자는 구태를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 경제성이 없는 낡은 기술은 사업장에서 퇴출되고 회사의 환경관리 기술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도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영국과 독일 등 환경선진국의 환경오염시설 관리방식을 채택한다면 이런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후진적인 환경오염시설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분산된 허가 절차를 통합해 사업장별로 한 군데서 받게 하고 업종별로 오염물질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를 만들어 해당 사업체에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환경이 개선되고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는 최소화된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영국 스코틀랜드 환경청의 키어 맥앤드류는 지난해 통합환경관리제도 국제워크숍에서 “통합환경관리 및 BAT 적용으로 가죽공장에서 최대 70%의 물 사용이 감소하는 등 자원이용이 감소했고 시멘트 공장에서 화석연료 대신 폐기물 파생 연료를 사용해 폐수가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윤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