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tzerland is arguably the world’s most successful country ― and most improbably so. It is landlocked and without much in the way of natural resources. It has four official languages, many different religious groups, and is surrounded by warring neighbors. Yet, it has remained an island of peace and prosperity.
Switzerland now has a higher real per capita income than the United States, a lower unemployment rate (3.2 percent versus 5.5 percent), and approximately one-third the amount of government debt in relation to gross domestic product. According to the latest annual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Switzerland ranks No. 4 in economic freedom while the United States ranks No. 12. And by the way, Switzerland has the second-highest life expectancy in the world, while the U.S. is far down the list.
Switzerland is not a recent success, yet is unique among developed democracies in not to the fatal disease of endless growth in the size and centralization of government.
There is a considerable body of empirical evidence that as the size of government increases as a percentage of GDP above about 25 percent, economic growth tends to slow. The Swiss government is too big by that standard, because almost a third of GDP goes through the government sector ― but this percentage is far smaller than its European neighbors and the United States ― and most importantly, the Swiss have been able to create a spending “brake” so that government is not growing as a percentage of GDP.
Switzerland has been ranked No. 1 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part, because their maximum corporate tax rate of 18 percent is below the world average (the U.S. has a non-competitive 35 percent federal corporate tax rate).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countries, Switzerland is not all hung up on the notion of everyone going to college. Being the practical folks they are, they have created an apprenticeship program, which two-thirds of young adults choose. As a result, they learn a profession as employees of a company with on-the-job training coupled with two days a week in the classroom. After four years, they have basic professional qualifications. This has resulted in a youth unemployment rate of only 3.2 percent (a fraction of that in the United States and most European countries).
Economic prosperity and freedom is not pre-ordained ― it is merely a function of creating good policies and institutions.
취업제도와 정부 축소가 복지다
리처드 W 란(美 세계경제연구소 총재)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딘가. 지난주 유엔은 연례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스위스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전했다. 미국은 15위였고 아프리카의 토고는 가장 낮은 158위였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극히 희한한 성공 사례다. 내륙 국가이며 천연자원 면에서 풍부하지 않은 스위스는 공식언어가 4개이고 다수의 종교집단이 존재하는 데다 서로 싸우는 이웃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평화와 번영의 섬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스위스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보다 높고 실업률은 더 낮으며(3.2% 대 5.5%)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대략 3분의 1이다. 최근의 연례 세계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스위스의 경제적 자유는 4위인데 미국은 12위다. 스위스의 기대수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미국은 명단에서 훨씬 아래다.
스위스는 최신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정부의 규모와 중앙 집중화가 끝없이 성장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선진 민주국가들 가운데서 독보적인 나라다.
GDP 대비 정부 규모가 대략 25% 이상 커질 때 경제성장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경험적인 증거가 상당량 존재한다. 그 기준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지나치게 크다. GDP의 거의 3분의 1이 정부 부문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 비율은 유럽의 이웃나라들과 미국보다 훨씬 낮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위스가 지출 ‘제동장치’를 만들어 정부가 GDP와 비례하여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는 국제경쟁력에서 1위에 올라 있는데, 그 부분적 이유는 최고 법인세율 18%가 세계 평균보다 낮은 데 있다(미국의 연방법인세는 경쟁력이 없는 35%다).
미국과 다른 대다수 나라들과 달리 스위스는 전 국민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않는다. 스위스 사람들은 실용적이어서 견습제도를 만들어 성인 청년 가운데 3분의 2가 이를 선택한다. 그 결과 청년들은 일주일에 이틀 동안의 학교 수업과 직장 실무훈련을 병행하면서 회사의 직원으로 업무를 배운다. 4년 뒤 청년들은 기본적인 직업 자격을 보유한다. 이런 제도 시행의 결과로 청년실업률이 3.2%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과 유럽 대다수 나라들에 비해 아주 낮다.
경제적 번영과 자유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기능의 소산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y the way: 그런데, 그건 그렇고 ▲be hung up on: 마음에서 떠나지 않다,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리처드 W 란(美 세계경제연구소 총재)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딘가. 지난주 유엔은 연례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스위스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전했다. 미국은 15위였고 아프리카의 토고는 가장 낮은 158위였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극히 희한한 성공 사례다. 내륙 국가이며 천연자원 면에서 풍부하지 않은 스위스는 공식언어가 4개이고 다수의 종교집단이 존재하는 데다 서로 싸우는 이웃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평화와 번영의 섬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스위스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보다 높고 실업률은 더 낮으며(3.2% 대 5.5%)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대략 3분의 1이다. 최근의 연례 세계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스위스의 경제적 자유는 4위인데 미국은 12위다. 스위스의 기대수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미국은 명단에서 훨씬 아래다.
스위스는 최신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정부의 규모와 중앙 집중화가 끝없이 성장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선진 민주국가들 가운데서 독보적인 나라다.
GDP 대비 정부 규모가 대략 25% 이상 커질 때 경제성장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경험적인 증거가 상당량 존재한다. 그 기준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지나치게 크다. GDP의 거의 3분의 1이 정부 부문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 비율은 유럽의 이웃나라들과 미국보다 훨씬 낮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위스가 지출 ‘제동장치’를 만들어 정부가 GDP와 비례하여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는 국제경쟁력에서 1위에 올라 있는데, 그 부분적 이유는 최고 법인세율 18%가 세계 평균보다 낮은 데 있다(미국의 연방법인세는 경쟁력이 없는 35%다).
미국과 다른 대다수 나라들과 달리 스위스는 전 국민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않는다. 스위스 사람들은 실용적이어서 견습제도를 만들어 성인 청년 가운데 3분의 2가 이를 선택한다. 그 결과 청년들은 일주일에 이틀 동안의 학교 수업과 직장 실무훈련을 병행하면서 회사의 직원으로 업무를 배운다. 4년 뒤 청년들은 기본적인 직업 자격을 보유한다. 이런 제도 시행의 결과로 청년실업률이 3.2%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과 유럽 대다수 나라들에 비해 아주 낮다.
경제적 번영과 자유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기능의 소산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y the way: 그런데, 그건 그렇고 ▲be hung up on: 마음에서 떠나지 않다,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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