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 즉 예술법의 이슈를 크게 분류한다면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이다. 문화예술분야에 법률이 개입하게 되는 상황은 헌법상 기본권인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제한이 문제될 때와 예술가의 권리와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때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예술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에 대해 살펴보자.

헌법 제2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예술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의 자유는 ▲예술창작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해당된다.

예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절대 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며,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최근 팝 아트 작가 이하의 '전두환 포스터 사건'에 대해 말해보자.

이 사건은 팝 아트 작가 이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연희동 일대에 부착하였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다. 이하 작가는 재판과정에서 예술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은 이하 작가의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지지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법원은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술의 자유에는 예술창작의 자유뿐만 아니라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 대중에게 전시·전람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하 작가)이 이 사건 포스터를 타인의 담벼락 등에 붙이는 행위는 예술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술의 자유 중 예술창작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예술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하 작가의 포스터 게재 행위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이하 작가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2014년 7월 유죄가 선고됐다. 2015년 5월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예술의 자유 중 예술 창작의 자유는 예술가를 둘러싼 사회와의 접촉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제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작한 예술을 표현할 자유 또는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사회와의 접촉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공익적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적 목적의 예술의 자유 제한'이라는 미명 하에 예술의 자유 탄압이 자행되는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는 동안 국가보안법 등이 예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로 맹위를 떨친 바가 있고,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수단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화 이후인 1989년 발생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에 대해 '북한의 폭력혁명 찬양, 고무에 해당' 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동시에 '모내기'를 몰수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1998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린 1999년 8월13일 서울지방법원 항소부 환송심에서 '모내기'가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징역 10월 형의 선고유예와 그림몰수 등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 이 판결은 1999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결 이후인 2000년 4월 시민단체와 예술인단체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4년 4월 한국 정부에 '모내기'에 대한 판결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니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작가를 위한 구제조치 즉,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 무효화,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을 취하라고 결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신학철 화백이 유엔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검찰에 '모내기'의 열람 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은 "그림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죄에 해당하며, 그림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몰수돼 국고 귀속된 만큼 작가에게는 처분권이 없어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없다"며 허용하지 않다. '모내기'는 검찰의 결정에 따라 영구보존 조치되어 서울중앙지검에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은 2015년 5월 현재에도 '모내기' 그림을 거머쥔 채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칼로서 예술을 지켜보고 있다.

<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남성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