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homas V. DiBacco (professor emeritus at American University)

After three days of Washington meetings recently, world financial official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ealt with Greece’s massive debt problem with stern warnings about the necessity for the nation to overhaul its near-crashed economy. To wit, to pay back loans by reforming its government, collecting taxes and cutting the bureaucracy.

Since 2009, it’s been noted, about $86 billion in unpaid taxes punctuates Greece’s ledger books, a sum more than sufficient to keep the economy afloat. But the verbal threats have done little to change the nation, and May 11 is the deadline to satisfy creditors that the nation is on track to get its economic house in order.

In fact, demands and deadlines have been heard since 2010 when the European Union began its bailout program, but as of April 6, a new Greek argument has been injected into the fray, namely, that the German government pay $303 billion reparations for the harm that the Nazis did to Greece in their occupation from 1941 to 1944. Without doubt, for such a small nation, Greece was the object of enormous hostility from the Nazis but also from Italy and Bulgaria, which devised a three-part occupation.

First were the monetary demands, with the Germans in 1942 forcing the Greek Central Bank to lend 476 million Reichmarks at zero interest, of which, in 1960, only 115 million was repaid.

Neither Germany nor the United States has been receptive to additional demands for reparations to Greece. Just before German unification in 1990,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France and Russia, formally ending all surrender issues. When Greece subsequently demanded reparations from Germany, the latter replied that the matter was closed because it had surrendered to the Allies and not to Greece. Subsequent individual suits of Greek relatives proved futile.

The dilemma of the 19-nation EU is that there are members who want Greece ousted from membership. France, for example, believes that the EU has prepared for Greece’s withdrawal, and that the departure would not measurably affect the continent’s economy. Even tiny Finland, which has been on an austerity diet for years, boasts a Finns Party that wants Greece tossed from membership.

But there is also Chancellor Angela Merkel’s Germany, which believes that a reformed Greece must emerge. Or, in the alternative ― the more likely scenario ― the bailout must grudgingly continue.

그리스의 전쟁피해 배상 요구

토머스 V 디배코(美 아메리칸대 명예교수)

최근 워싱턴에서 3일 동안의 회의를 마친 후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금융 간부들은 거의 붕괴 상태인 그리스 경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관한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 그리스의 막대한 채무문제를 다루었다. 즉 정부를 개혁하고 세금을 걷고 관료체제를 축소하여 채무를 갚으라는 것이다.

그리스 경제를 부양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을 넘는 액수인 대략 860억달러의 미납세금이 그리스의 회계장부에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 2009년 이후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구두위협은 이 나라를 별로 변화시키지 못했고 5월11일은 이 나라가 경제상황의 정돈을 진행시켜 채권자들을 만족시키는 마감시한이다.

사실, 유럽연합이 구제금융 계획을 시작한 2010년 이래 여러 차례 요구와 마감시한이 제시되고 있지만 4월6일 현재 그리스 정부의 새로운 요구가 언쟁에 추가되었다. 즉 1941년부터 1944년까지 나치의 그리스 점령 기간 중 끼친 피해의 보상금 3030억달러를 배상하라고 그리스 정부가 요구한 것이다. 약소국으로서는 그리스가 나치로부터 엄청난 적대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리스의 3자 점령을 고안했던 이탈리아와 불가리아로부터도 적대행위를 당했다.

첫째는 금전적 요구였다. 독일은 1942년에 무이자로 4억7600만 라이히마르크를 대출하도록 그리스 중앙은행에 강요했고 그 가운데 상환된 것은 1960년에 1억1500만뿐이었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배상 요구를 독일이나 미국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이 통일되기 직전인 1990년 서독과 동독은 항복에 따른 모든 문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협정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조인했다. 그리스가 나중에 배상을 독일에 요구했을 때 후자는 자국이 그리스가 아닌 연합국에 항복했기 때문에 배상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대답했다. 그 후 그리스의 피해자 친척들의 소송은 허사로 판명되었다.

19개국 유럽연합의 딜레마는 그리스의 회원탈퇴를 원하는 회원국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회원 철회에 대비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탈퇴가 유럽 대륙의 경제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심지어 약소국인 핀란드조차도 자국의 한 정당이 그리스의 축출을 원한다고 자랑한다. 핀란드는 여러 해 동안 긴축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리스의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 구제금융을 마지못해 계속해야 하는데 이 대안이 가능성이 더 큰 시나리오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overhaul:점검하다, 정비하다 ▲to wit:즉, 더 정확히 말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