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갑 키우는 게 복지”… 오바마 프로젝트 탄력

SNS 거인 페이스북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비정규직과 계약업체 직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6400원)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 최저임금(7.25달러)의 2배로, 지난해 6월 시애틀시가 2021년까지 인상키로 결정한 최저임금과 같은 액수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밝힌 이유는 이랬다. “충분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준다는 점을 연구 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

2013년 말부터 미국 내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임금 문제가 실리콘밸리에까지 확산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겠다는 이른바 ‘텐텐법’을 제안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1년에 1만4500달러(연방 최저임금 연봉 환산 액수)보다 적게 받고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못하겠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도록 투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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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동결 중인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해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 반대에 가로막혔다. 그러나 각 주와 시 단위에서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자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시애틀이 분위기를 이끌었고, 샌프란시스코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최저임금 15달러는 중소규모 도시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빗나갔다. 미국 제2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시간당 9달러인 현행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지난 19일 가결한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2019년까지 16달러로 올리겠다는 시(에머리빌)까지 나타났다. 지난 1월 여론조사기관 ‘피터 D. 하트 리서치 어소시에이츠’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2.50달러로 올리는 방안에 응답자 75%가 찬성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찬성률도 53%나 됐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 여론은 이제 대세다.

뉴욕의 네일숍 종업원 노동조건 논란이 확산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연방 수준이던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8달러, 올해 8.75달러로 올랐고 올 연말 9달러로 다시 오를 예정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시 11.50달러, 기타 지역 10.50달러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까지 제시해 둔 터다. 그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은 자녀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는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고소득층 소득에 손을 대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믿는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코스트코, 갭, 스타벅스 등에 이어 월마트가 지난 4월 최저임금을 9달러로 올린 뒤 내년쯤 10달러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에만 130만명의 직원이 있는 ‘유통 공룡’의 결정이 갖는 상징성은 컸다. NYT는 “미국 경제 회복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했다. 이후 TJ맥스, TJX 등이 최저임금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시애틀의 신용카드 결제회사인 그래비티페이먼츠는 심지어 전 직원의 연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7만달러(약 7600만원)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열기 속에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2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NYT는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인상폭도 적고 인상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은 이미 ‘시급 15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15일에는 애틀랜타, 보스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200여 도시에서 6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인 ‘15달러를 위한 싸움’ 집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2012년 뉴욕에서 이 운동을 처음 벌였던 패스트푸드 종업원뿐 아니라 가사·육아 도우미, 공항 노동자, 시간강사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동참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에는 미국 시카고 본사 앞에서 약 5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최저임금 15달러 쟁취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CNN방송은 “2016년 대선에서 최저임금 논쟁은 12달러가 아닌 15달러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나라도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독일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제(시간당 8.5유로·약 1만500원)를 시행 중이며, 영국도 현행 6.50파운드인 최저임금을 오는 10월부터 6.70파운드(약 1만1150원)로 3% 인상키로 했다. 현재 5580원인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6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