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그런데 1999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2012년 5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 일본의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냉각된 3국 관계는 중·일 간 영유권 문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좀처럼 해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지난 16여년 동안 3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전됐다는 점에서 이 회의의 중단은 3국 협력의 진전에 최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제도적 틀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의 정치적 일정이나 외교관계에 상관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되도록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보다 참가국의 규모가 더 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와 같은 제도화된 다자 정상회의는 회원국의 국내적 사정이나 회원국 간 외교 관계의 부침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도 이러한 제도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국제정치학

또한 역사, 영토 및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한 3국 간 갈등이 해결되기 전에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의 개최를 어렵게 하는 정치적 장애물이 정상회의 개최 조건이나 변수가 되는 현재의 접근 방식이 변화돼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변수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3국 간 외교안보 갈등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상수로서 자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상존하는 구조적 갈등에도 3국 정상회의가 규칙적으로 개최되도록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일 3국 간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활성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대부분의 제도화된 다자 정상회의는 면밀히 구축된 분야별 각료급 회의 네트워크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G7의 경우, 분야별 각료급 회의가 촘촘히 형성돼 있어 정상회의를 떠받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중·일도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확대하고, 보다 정례적으로 개최해 3국 정상회의의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서울에 설립된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화시켜야 한다. 3국 협력사무국은 3국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협력사업의 발굴과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3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3국 협력 사무국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3국 협의체의 ‘옵서버’ 역할에 그치고 있다.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3국 정상회의의 실질적 준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