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Former Reagan administration Treasury official David Malpass wrote: “Monetary policies in the U.S., Europe, and Japan are contractionary and disinflationary, not stimulative, yet the central banks and the IMF believe they are stimulative and imbed that in their forecasts. The Fed has been consistently overestimating U.S. growth and inflation . When it started [quantitative easing], Japan began seriously overestimating its growth and inflation outlook. Europe is now following the same pattern, thinking that its bond-buying will add to growth and inflation even as interest rates are moving more deeply into negative territory.” Mr. Malpass further observed that the near-zero interest r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now negative interest rates in Europe, “distort the flow of credit, harming growth and investment.”

Government economic policymakers have been trying to solve a problem of too much government spending, taxing and regulation by inappropriately using monetary policy, which has not and cannot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The major central banks have been holding down interest rates, which is actually a massive indirect tax levied on the world’s savers. Historically, savers would receive about 3 percent interest above the rate of inflation on their safest investments, but now interest rates often do not cover even the low inflation that is occurring in the developed countries. In effect, responsible people have been giving the government interest-free loans.

Many economists expected savers to save less and consume more as a result of low or even negative interest rates, which they believed would stimulate the economy. Instead what is happening, particularly in Japan, is that many citizens and businesses are increasing their saving and even hoarding cash.

All can see that most big governments are increasing their debt to such levels that it is unlikely they will be able to pay it back without inflating the currency.

When businesses and individuals look at the world debt situation and the increased chances of another financial collapse, their rational response is to increase “precautionary” savings, even though they are not receiving interest on them. As the Japanese situation illustrates, the deeper the government goes into debt the more individuals and businesses save out of fear, thus reducing consumption and further slowing economic growth. It can become an almost endless downward spiral.

제로금리에도 저축이 증가하는 이유

리처드 W 란(美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레이건 행정부에서 재무부 관리로 일한 데이비드 맬패스는 이렇게 썼다. “미국과 유럽 및 일본의 통화정책은 모순되고 인플레 완화에 도움이 될 뿐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아닌데도 각국의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현행 정책이 경기를 부양하는 것으로 믿어 그런 판단을 자기네 전망 예측에 포함시킨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미국의 성장과 인플레를 계속 과대평가해 왔다. 일본은 (양적완화를)개시했을 때 자국의 성장 및 인플레 전망을 심각하게 과대평가하기 시작했다. 공채매입이 성장과 인플레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럽은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일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 맬패스는 미국의 제로에 근접한 금리와 현재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가 “신용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성장과 투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를 추가로 제시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자들은 근본적인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해결할 수도 없는, 금리정책의 부적절한 사용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과제 및 규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억제해 왔는데 이는 사실상 전 세계의 저축자들에게 간접세를 대규모로 부과하는 행위다. 역사적으로 저축자들은 가장 안전한 투자분에 대해 인플레율보다 3%가량 높은 금리를 받아 왔으나 지금의 금리는 여러 선진국에서 진행 중인 낮은 수준의 인플레조차도 보전하지 못한다. 책임을 질 줄 아는 국민들이 자기 나라 정부에 사실상 무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낮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의 결과로 저축자들이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저축자들의 동향이 경제를 자극할 것으로 그들은 믿었다. 그 대신에 벌어진 사태는 많은 시민들과 기업들이 자기네 저축을 늘리고 심지어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일본의 경우가 그렇다.

대부분의 강대국 정부가 통화의 인플레 없이는 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국의 국가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

기업들과 개인들이 세계의 국가부채 상황과 또 다른 금융 붕괴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지켜볼 때 그들의 합리적인 반응은 “예비용” 저축을 늘리는 것이다. 비록 저축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렇다. 일본의 상황이 극명하게 보여 주듯이 정부가 채무의 늪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수록 개인들과 기업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저축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소비를 위축시켜 추가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이런 현상은 거의 끝이 없는 나선형 추락이 될 수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disinflationary: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는 ▲embed:박아 넣다, 끼워 넣다

▲inappropriately:부적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