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따른 자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당시 단원고 수학여행단 인솔을 책임졌던 강 전 교감은 자신은 구조되고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자 자책감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강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

지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 적혀 있었다.

강 전 교감은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강 전 교감이 자살했다며 지난해 8월 유족의 순직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은 행정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선고 직후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모씨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고 가셨는데 법에서는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오열했다.

유족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