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 규제 업종별 특성 반영 안돼

주물업체의 폐기물이 주변 우수로(빗물길)에 흘러들어가 주변이 오염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정에서 공해가 사회문제화되자 1971년 공해방지법을 대폭 개정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40년 넘게 큰 틀이 바뀌지 않아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독일의 선진 환경오염시설 관리제도와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출허용기준을 선정할 때 업종별 특성이나 사업장의 현장여건을 반영할 만한 절차가 없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두부, 도금, 염색공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COD)이 동일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1개 사업장에서 대기·폐수·악취배출시설 등 배출 오염물질(매체)별로 9개의 인허가가 필요해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허가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한 명이 연간 100여건의 허가를 검토하다 보니 전문적인 검토는 생략된 채 부실허가를 남발하는 실정이다.
특히 한번 받은 허가조건은 이후 재검토 과정 없이 불변한다. 1978년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시설이 현재까지도 면제시설로 유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단속은 일회성이고 적발 위주로 진행된다. 또 허가 및 점검기관이 매체별로 광역·기초단체 및 환경청으로부터 나뉘어 있어 모 사업장의 경우 2013년 무려 66번의 점검을 받았다. 각 기업이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고 싶어도 참고할 만한 기준서는 전무하다.

정부는 후진적인 환경오염시설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허가를 통합해 사업장별로 받게 하고 오염물질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를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하는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윤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