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선진국 독일의 관리 비결…사업장마다 오염물질 맞춤형 점검… ‘규제·효율’ 극대화

지난 14일 란트샤프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용광로 굴뚝에서 인공암벽등반을 하고 있다.

라인강이 흐르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루르 지역은 1960∼70년대 한국인 광부의 피와 땀이 서린 지역이다. 뒤셀도르프, 뒤스부르크, 도르트문트, 딘스라켄 등의 도시가 루르 지역에 모여 있다.

1963년 12월 한국인 광부 1진이 맨 처음으로 배치됐던 독일 딘스라켄의 로베르크 폐광산 주변에 6만㎡ 규모의 탁 트인 공원이 조성돼 있다.

1963년 12월 독일 뒤셀도르프 공항에 내린 한국인 광부 1진은 딘스라켄의 로베르크 광산에 배치됐다. 지난 14일 찾은 로베르크 광산은 폐광된 지 오래였다. 주변에는 6만㎡ 규모의 공원이 조성돼 있었다. 로베르크 광산을 포함, 3곳의 광산은 당시 뒤스부르크 함보른 탄광회사에 속해 있었다. 최근 개봉해 화제를 모은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덕수가 매몰됐던 곳이 바로 함보른 탄광회사 소유 광산이다. 이 광산에서 채굴한 석탄은 인근 뒤스부르크의 티센제철소에서 사용됐다. 티센제철소는 1985년 새 공장으로 이전하며 문을 닫았다. 

1901년 지어져 한때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이 공장은 문을 닫은 뒤 도시의 흉물로 전락했다. 독일 정부는 이곳을 환경공원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장건물은 전망대로, 석탄을 쌓아놓던 창고는 그물침대를 달아놓은 휴식공간으로 바꿨다. 

석탄을 쌓아놓던 창고는 해먹을 달아놓은 휴식공간으로 변모했다.

1997년 도시의 흉물은 란트샤프트파크로 변신했다. 기자가 란트샤프트파크를 방문한 날은 마침 공휴일이었다. 시민들은 가족, 친구 단위로 공원을 찾아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공원화된 로베르크 광산과 티센제철소는 독일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2차대전 패전국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지만 환경오염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1965년 티센제철소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모습.

새로 건설된 티센제철소에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최적가용기법(BAT)이 공정마다 적용됐다.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독일은 루르지역의 공업을 엔진 삼아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1950∼70년대 경제성장의 황금기를 맞은 독일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유럽 최대의 공업단지로 명성을 떨쳤던 루르지역은 1970년대 들어 본격화된 탈공업화의 영향으로 주요 산업인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이 몰락했다. 산업화 전성기 때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섰던 공장과 석탄채굴장이 폐쇄된 채 방치됐다. 이곳에서 흘러내린 녹물 등으로 토양과 수질오염이 심각해졌다.

독일연방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생태 복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토양 복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제철소 등 방치된 산업시설은 공원과 박물관으로 조성했다. 어두웠던 도시는 차츰 친환경도시로 거듭났다. 환경오염에 대한 독일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능동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독일은 세계1위의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통합환경관리와 높은 기술수준

독일은 강력하고 과학적인 환경규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자가 방문한 슈톨베르크의 비철회사 슈버메탈과 뒤스부르크의 유럽 최대의 철강회사 티센크루프는 울창한 숲과 라인강, 마을을 끼고 있다. 엄격한 오염물질 배출규제가 없다면 절대 제철소가 들어서기 힘든 입지다.

독일은 연방임미시온(Immission·공해)방지법을 1974년 연방법으로 제정해 효율적인 통합환경관리를 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프란츠 이벤 발전·기술그리드과장은 “과거에는 대기·폐기물 등 매체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만 받으면 된다”면서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슈버메탈의 스테판 칼즈 마케팅팀장도 “여러 허가담당자를 상대하던 것에서 업체 상황을 잘 아는 한 사람과 꾸준히 대화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한때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독일 뒤스부르크의 티센제철소 공장. 1985년 티센제철소가 이전하면서 도시의 흉물로 전락했던 이곳은 지금 환경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사업장 점검은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평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 점검은 매년 하는 대신 폐기물 등 다른 오염물질은 5년마다 점검하는 식이다. 독일은 허가와 점검의 책임이 각 지방정부에 맡겨져 있다. 뒤셀도르프시의 철강업체 허가담당자 조지 붐은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는데 배출시설당 하루씩 소요돼 15개라면 15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오염물질 매체를 통합관리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되 점검을 할 때는 강도 높고 깊이 있게 하는 것이다. 이벤 과장은 “허가권자는 기업과 전문적인 토론을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수준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의 기준이 높다보니 이를 맞추기 위한 환경오염 저감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정부가 오염물질을 효과적·경제적으로 줄이는 최적가용기술(BAT)을 담은 기준서를 보급했지만 기업들은 이미 그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칼즈 팀장은 “정부의 압박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화력·원자력발전을 줄이려는 추세 등에 맞춰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티센크루프의 볼프강 볼크하우젠 대기질 관리부문장은 “유럽은 환경피해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기도 하지만 기준을 맞추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붐 허가담당자는 “기준이나 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에 기업과 정부 환경단체 등이 모여 수년간 함께 작업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다.

강한 규제기준과 수준 높은 저감기술은 자연스럽게 환경오염개선 및 환경사고 감소로 이어졌다. 볼크하우젠 부문장은 “1960년대에는 중국처럼 뿌연 하늘이었다”면서 “이제는 기술적으로 더 이상 낮추기 어려울 만큼 먼지발생량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벤 과장도 “크납삭이라는 화학사고가 빈번했던 화학산업단지에서는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루르=글·사진 윤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