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는 ‘바쁜’ 부처다. ‘미래’, ‘창조’, ‘과학’이 합쳐진 긴 이름만큼 미래부의 손길이 닿는 곳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생활과 직결된 이동통신산업부터 기초 학문인 과학과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까지 모두 미래부 소관이다. 또 미래부는 최근 가장 ‘뜨거운’ 부서이기도 하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이동통신업계를 둘러싼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개소할 때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미래부를 이끌고 있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지난 15일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최 장관은 최근 이통사들이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이동통신 요금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잠재력이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요금 경쟁을 촉발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알뜰폰 육성, 요금 규제 합리화 등 이통사들이 경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종합적인 통신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추진 중이라고 알려진 제4 이동통신사 설립에 대해서는 “꼭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났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사안은 휴대전화 정책인 것 같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다 같이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고, 이통사 배만 불렸다는 지적도 있다. 단통법 도입 후 이통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이 감소하고 통신비 거품이 제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는 번호이동, 고가요금제 가입자 등 소수의 제한된 이용자만 지원금을 받고 있었으나 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과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를 포함한 대다수 소비자가 형평성 있게 지원금을 받게 돼 휴대폰 비용 부담은 줄어들었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가 도입돼 추가적인 요금인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출시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스마트폰 도입 후 통신 이용패턴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했으나 기존 요금체계는 데이터가 아닌 음성 위주였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연초부터 이통사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단말기 유통 질서가 문란할 때는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다 보니 이통사들이 요금을 내리기 어려웠지만 이제 마케팅 비용이 줄어 미래지향적인 요금제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단통법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와 함께 요금경쟁을 촉발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통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이통사 수익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단기적으로 이통사 수익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물론 추후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이통사들의 수익도 늘어날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후생에 반하는 식으로 이통사들의 수익만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제4 이동통신사 출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통3사 체계가 공고한 상황인데 제4 이통사가 출범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이통시장은 이통3사 중심의 과점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가입자 뺏기 위주의 지원금 경쟁과 적정수익 유지에 안주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경쟁구조를 개선해 본원적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규사업자 등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 비용, 사업초기 규모의 경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이통시장에서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기는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제4 이통사의 성공 여부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의 진입이 관건이라고 본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혁신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꼭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 영업 손실이 965억원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해마다 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다. 우체국에 선 입점한 선발 중소사업자들은 2014년 흑자로 돌아섰고, 대기업군도 적자 폭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은 점차 호전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판로지원 등이 포함된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700㎒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 통신 외에 지상파 방송에도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 방송과 통신용으로 나눠 쓸 경우 주파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크다.

“방송과 통신이 700㎒ 대역을 나눠 사용할 경우 양 서비스 간 혼·간섭을 막기 위해 비워두는 주파수가 필요해 주파수 효율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트래픽 대응과 지상파 UHD 도입 모두 국민편익과 산업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시급히 반영해야 할 수요이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방송과 통신이 700㎒ 대역을 나눠 쓰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창조경제를 진두 지휘하는 부처 수장인데 취임 후 집중한 분야는 어디인가.

“취임 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그리고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역점을 뒀다.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창업 열기가 고조되고 공공기술의 사업화 인프라가 확산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글로벌화 초석도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

-미래부의 추진 과제 중 미흡했던 부분은.

“창업생태계 조성에 비해 신산업·신기술 창출 성과가 부족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정부 연구·개발(R&D) 성과의 활용·확산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다. 또 ICT 분야에서 대기업 위주 성장, 내수 중심 SW 산업구조의 글로벌화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올해에는 그간 창업 중심으로 논의되던 창조경제의 외연을 확대해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기존 기업과 산업을 창조형 기업과 산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창조경제 토양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토양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중이다.

-최근 구글 서울 캠퍼스를 유치하는 등 창업 인프라 확대가 인상적인데, 추가 실적이나 대책은 있는지.

“구글 서울 캠퍼스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 경우 아직까지 다소 부족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 센터를 개소했으며, 상반기 중 나머지 7개소 출범이 완료될 계획이다.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테크시티 등 세계적인 창업·혁신 클러스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판교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판교의 성과를 보고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R&D 혁신방안이 나왔는데 정부 R&D의 기술이전·사업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업화 성과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연구’를 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결과로 얻은 특허의 70%가 ‘장롱특허’이며, 기술이전율과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앞으로는 과제기획 단계부터 산업·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화를 고려함으로써 성과창출형 R&D가 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 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지만 연구인력 부족 등 R&D환경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친화적 R&D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고급 연구인력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김유나 기자,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 최양희 장관은… ▲1955년 강원도 강릉 출생 ▲1975년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1984년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 전산학박사 ▲198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책임연구원 ▲1991년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2009년 초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2011년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2013년 초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