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계올림픽 개최국 중 일부가 사후 시설 운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분산 개최를 주장하는 이들의 우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4차 조정위원회 직후 구닐라 린드버그 위원장이 주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분산 개최는 없다”고 명백히 한 바 있다. 더 이상 분산 개최를 논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역행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이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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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 |
자고로 투자란 투자자에게 기대수익이 존재할 때 이뤄지며,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개발된다. 평창올림픽 예산 투입도 이런 관점에서 효율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인프라 예산은 직접시설인 경기장과 관련해서는 국비 75%, 지방비 25%로 구성했고, 도로망 중 광역망은 국가가 100% 부담한다. 도로망 중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경기장 진입도로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성된다고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대부분을 지원받고 강원도의 자체 부담은 약 25%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조직위는 사후활용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강릉시가 중심이 된다는 원칙론만 제시하고 있다. 이래서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민간자본의 참여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1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동계올림픽이 강원도만을 위한 축제가 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평창올림픽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브랜드와 부가가치가 제고돼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과 환경·녹색산업 등 최첨단 산업을 촉진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평창을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이자 아시아 관광의 허브로 육성할 수도 있다. 부디 조직위가 사후 누구나 시설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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