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22일 시 주석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식에서 아베 총리를 다시 만났다. 이때 표정은 베이징에서와 달리 온화한 미소로 변했다. 시 주석의 이번 연출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회견에서 올해가 중·일 관계의 시험대이고 기회라고 규정하며 중·일 관계의 변화를 암시한 내용의 연장이다. 중국은 ‘제국주의에 반대한다’(反帝國)는 건국이념으로 일본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실제적 중·일 관계에서는 실리를 선택할 줄 아는 국가다.
아베는 4월29일 일본 총리로서 처음인 미국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미국인의 구미에 맞는 연설을 하며, 일본은 철두철미하게 미국을 지지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규정한 지침을 18년 만에 개정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받아 일본 재무장의 길을 열였다. 새 지침은 미·일 방위협력 범위를 종전의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넓혔고,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염두에 두고 도서방위 규정도 명시해 대중국 억지력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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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 증대와 확장 정책은 미국에게도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주장하며 미국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최종적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했다. 국가이익과 가치관을 고려한 미국의 선택일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강한 불편함을 표하기도 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으로 미국을 초대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은 AIIB 참여를 결정한 한국의 사드 문제 결정도 기다리고 있다. ‘국가안보 전략’과 ‘경제적 협력’이라는 두 개의 정책을 융합하며 사용하는 중국이 한반도에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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