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남중국해 등 美·中 패권경쟁 격화
양강에 끼인 한국, 새우 등 터지지 않을 최적의 해법 없을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만나기만 하면 늘 으르렁거리며 싸운다. 방중한 케리 장관은 지난 16일 왕 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문제를 따져 물었다. 당연히 왕 부장은 “난사군도와 주변 도서 인공섬 건설은 중국 주권 범위 내의 일”이라고 발끈했다.

두 장관은 지난해 5월을 뜨겁게 달궜던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지 파라셀제도(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인근 해역 중국 석유시추 갈등 때는 대면하지 않은 채 얼굴만 붉혔다. 당시 왕 부장은 케리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케리 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석유시추 작업은 도발적인 조치”라고 말한 데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다. 미국이 베트남과 중국의 갈등 속에 베트남 내 반중 정서를 확대재생산하며 악용한다는 데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은 2차대전 이후 태평양에서 제해권을 장악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점점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2009년 3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 함정이 미국 해군 음향 관측함인 임페커블호의 진로를 막고 대치한 사건을 기억해 보면 요즘이 오히려 평온한 시대가 아닌가 싶다. 당시 임페커블호는 중국 잠수함 동향을 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해마다 양측의 우발 충돌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경제·군사력이 강성해지는 중국의 적극적인 국제법 해석이라는 법률을 무기로 한 전쟁인 법률전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중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이 영해 이외의 해역과 그 상공을 각각 국제수역(水域)과 국제공역(空域)으로 부르며 정찰 등 군사 활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악용한다고 비판한다. 항행의 자유는 공해(公海)에서 평상시에 어느 나라의 군함 ·선박이든지 항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유엔해양법협약도 영해(영해기선에서 12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 그 이외의 해역을 공해(空海)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연안국 허가와 연안국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군에 의한 EEZ에서의 정보 수집과 훈련을 국제법 위반으로 해석한다.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군용기와 군함을 보낸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차이나머니’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미국,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57개국을 확보하며 그 힘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친성혜용(親誠惠容: 친밀, 성실, 혜택, 포용) 외교이념을 펼치며 한국, 인도 등 이웃나라를 운명공동체로 묶으려 하고 있다. 한국과는 과거 침략사를 부인하는 일본을 겨냥한 역사공동전선과 자유무역협정(FTA),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등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한 세기 전 세계 자본주의의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다. 동종 문명 안의 권력 이동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산주의 중국으로 권력이 옮겨가는 이종 문명 패권 이동 시대를 맞고 있다. 재정적자와 부채 규모가 과도한 미국은 대외원조를 축소할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판국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필리핀, 베트남 모두 AIIB 창립회원국이란 사실이다. 케리 장관이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중국 간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세안 구성국 모두가 AIIB 창립회원국이니 앞으로 케리 장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 또 이들 나라에 AIIB 자금이 투입된 후에도 케리 장관이 왕이와 언성을 높이고 싸울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으로 향한 케리 장관이 왜소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자주국방을 실현하면서 고래들과 군사·경제협력 간 최적의 균형을 바라는 것은 대한국민인 나만의 과도한 이기심일까.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