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한국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과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을 확정했다.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다.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 공동체 의식, 인구 10만명당 청소년 자살자 수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아동 관련 지표들을 앞으로 국제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 놀이권 헌장’도 제정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동기 학습과 놀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회가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정한 뒤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