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잡한 무인기 3대에 공포 확산…과장된 위협이 안보 불안 키워…南 혼란 즐기는 北 전략 간파해야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북 무인기에 청와대 상공 뚫려.”

지난해 3∼4월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북한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됐다.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휘젓고 다니며 사진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은 가중됐다. 이에 편승해 일부에서는 북한의 무인기가 폭탄이나 생화학무기, 더 나아가 핵무기 탑재 타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혼란을 증폭시켰다. 정부와 군 당국도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심각성”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민 불안을 키웠다.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

그러나 실제 북한 무인기의 수준은 ‘심각한 위협’과는 차이가 컸다. 당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적으로 거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대당 2000만∼4000만원대의 북한 무인기 3대가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무인기 공포’로 확대된 것에 의미 부여를 했다.

무인기로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북한이 1년여 만에 다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지난 8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하면서다. 은밀성과 기동성을 갖춘 잠수함이 수중에서 발사하는 SLBM은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해 실전배치되면 한·미 연합전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무인기와 비교해 SLBM은 우리 안보전략 구도에 미칠 파급력이 훨씬 큰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향후 우리 군 당국은 미국과 협조 하에 북한의 SLBM 개발 시까지 주도면밀한 추적은 물론 실전 배치 이전 철저한 대잠(對潛) 대응전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SLBM 사출시험 성공만으로 지난 ‘무인기 사태’ 때처럼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져 허둥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SLBM에 대해 방심은 금물이겠지만 지나친 안보불안도 우리 국가안보전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발등에 떨어진 불’마냥 SLBM을 과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SLBM 개발을 통한 전략·전술과는 별개로 SLBM으로 인한 남한 사회의 혼란을 즐기고 있을 수 있다. 지난해 무인기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