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재보궐선거서 참패
‘유능한 경제 정당’ 강화 팔걷어
美 민주, 오바마 무역정책과 충돌
당 진로 놓고 내분… 혼란 커져
“이념 틀 벗고 경제 살려야” 경고

새누리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0대 4로 전패한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자멸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에서 보수 정당인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보수 정당의 전성기가 올지 모를 일이다.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침체기에 빠져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초토화됐다. 상원 의석 분포에서 민주당은 중간선거 전에 55대 45로 앞섰다가 9석을 잃어 46대 54로 역전을 당했다. 하원 의석도 13석을 잃어 민주 188대 공화 247의 압도적인 차이로 여소야대의 정국 구도가 탄생했다.

한국의 새정치연합과 미국의 민주당은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내년에 중요한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국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있고, 미국에서는 11월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동시에 실시된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진보 정당이 당의 진로를 놓고 닮은꼴 내분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전에 내세운 ‘유능한 경제 정당’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무역촉진권한(TP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협상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는 수정을 하지 못한 채 찬반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TPA는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면서 TPA 부활을 저지하고 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TPA와 TPP에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가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최근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을 지지하는 무브온, 시빅 액션, 데모크라시 포 아메리카 등 외곽 단체들은 ‘포퓰리즘’ 노선을 불사하면서 민주당의 진보 색채를 강화하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무브온은 민주당 진보파의 아이콘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의 대선 출마를 적극 종용하고 있다. 워런 의원은 TPA·TPP 반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법 개정,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화석연료 사용 규제 등을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성향의 정치인이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민주당 내부의 이념 투쟁에 휘말려들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념 스펙트럼을 가급적 넓게 잡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소득 불균형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진보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또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해서는 중도주의를 표방하지만 대외 정책에는 강경 노선을 고수한다.

잭 마크웰 델라웨어 주지사(민주)는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민주당이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경고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하는 것만이 민주당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마크웰 주지사의 경고는 새정치연합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내세운 ‘경제 정당’의 실행 여부에 한국 진보 정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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