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 내세운 진영대결 전락" vs "폐지 땐 교육자치 뒷걸음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 교육감이 대거 선출된 데 따른 보수 세력의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 교원단체도 직선제 폐지를 놓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8월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임명제 교육감으로의 회귀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정치권 논의에 비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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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TF 구성… 총선 공약 검토

새누리당은 교육감 선출 제도를 논의할 TF를 구성,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해 이르면 6월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TF를 이끌 위원장에 이철우 의원을 내정했다. 이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국민은 아직 직선제에 따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른다”며 “새로 선출된 서울시교육감마다 법정에 선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우선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밝혀내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야당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으면 내년 20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해 국민 평가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도 개선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교육감 직선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 후보가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을 비롯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교총은 직선제로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중 3명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거나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점을 직선제 폐지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공천에서 배제했음에도 당파성에 휘말려 선거전을 매번 진영 대결로 치르고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野 “직선제 폐지 말도 안 돼”

새정치연합은 직선제 폐지 불가 입장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직선제 폐지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여당 일각의 러닝메이트제도 지난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됐지만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일단락됐다는 것이다. 야당은 여당과 보수진영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강 의장은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후보 13명이 지난해 당선될 때 여당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올해 1심 판결을 계기로) 또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교육자치는 더 확대해야 한다”며 “폐지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할 경우 임명직 못지않게 특정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치권 선거야말로 온갖 추태가 끊이지 않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며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을 통해 정착된 제도를 지금 와서 흔드는 세력들이 ‘교육의 안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니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개선 필요한 문제점은 어떤 것

소위 ‘깜깜이 선거’는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힌다. 정치인에 비해 교육감 후보는 인지도가 낮은 데다 짧은 선거기간에 유권자 주목을 받기도 어려운 처지다. 그동안 여야의 상징 번호인 1, 2번을 확보하면 당선 고지에 쉽게 오르는 ‘로또 선거’라는 오명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선거부터 이름과 순서를 바꾼 투표용지를 도입했다. 하지만 교육감선거의 무효표는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의 무효표(56만8335표)보다 2.2배에 달하는 123만3364표가 발생했다. 후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데다 후보 난립과 진영 간 단일화에 따른 뒤늦은 사퇴까지 겹치면서다.

치열한 보혁 대결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직선제 도입 후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 하차한 교육감은 2명(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다. 조 교육감까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명으로 늘어난다. 교문위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하지만 내가 어느 성향의 후보라고 어필(호소)하고 특정 정당 후보 옆에서 유세를 한다”며 “선거 후에는 소송에 걸리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지역 사례를 전체 지역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진보와 보수 모두 개선해야 할 대목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선거비용이다.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시도지사와 달리 개인이 모든 걸 대야 하는 교육감 선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막대한 비용은 교육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교육자들의 도전을 어렵게 하고 불법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를 조장한다.

김달중·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