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당, 청와대 간 깊은 내분과 갈등
완승의 덫에 걸렸나… 정치실패 못 막으면 총체적 난국 맞을 것

‘비열한 거리’가 있다. 9년 전 개봉했던 영화다. 배우 조인성은 삼류 폭력 조직에 몸담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먹이 앞에 눈이 벌건 짐승의 표정을 짓는다. 조인성도 싸우면서 차츰 닮아간다. 삼등은 하더라도 삼류는 되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배신과 복수가 넘쳐나는 곳이 삼류다. 집권세력은 그제 공무원연금안 처리 과정서 개인과 파벌의 이해관계에 혈안이 된 맨 얼굴을 보여 주었다. 공명심만 가득할 뿐 내일의 희망을 얘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적나라한 이런 모습은 비열한 삼류들의 그것보다 무엇이 나은지 묻게 된다.

4·29 재·보선 이후 새누리당의 웃음소리는 만리 밖에서도 들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서를 펼쳐 보일 때도 그랬다. 그로부터 며칠 사이 적은 적으로, 동지도 적이 됐다. 재·보선 다음 날 김 대표를 업고선 ‘선거의 남왕’이라고 극찬한 그 최고위원은 엊그제 표변해 “비열한 거래,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50% 소득대체율 합의에 “월권행위”라고 논평하자 친박근혜의원들의 지도부 성토가 불을 토하듯 했다. 김 대표도 비공개의총에서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모두 제 팔만 열심히 흔드는 형국이다. 존경심과 신뢰는커녕 무질서하기 짝이 없다. 임기 3년 차 집권당의 이런 자중지란은 흔치 않은 일이다.

백영철 논설위원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여당이 선거에 연거푸 승리하자 무엇에 도취된 것이다. 민심이 무조건 여당 편인 양 잘못 읽었다. 전쟁이든 선거든 신승은 용기를, 낙승은 게으름을, 완승은 오만을 부른다. 고금동서의 진리다. 새누리당과 김 대표는 완승의 덫에 걸린 것이다. 천하를 손에 쥔 듯했지만 착각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끝내기라도 잘했으면 지리멸렬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 대표가 마지막 순간 진로를 접고 회군한 이유가 아리송하다. 개혁안에 합의한 뒤 사회적 합의에 의미를 부여하고, 최고위원이 반발하자 정부안보다 나은 내용이라고 강조한 그 아닌가. 진군의 깃발을 높이 들고 뚜벅뚜벅 미래로 나아갔다면 당장 욕은 먹더라도 그나마 6년짜리 개혁안은 내놓을 수 있었다. 회군 배경이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개혁안을 마련해주기 위한 충정이라면 다행이다. 그게 아니고 반발심이거나 책임 모면 차원이라면 대권가도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어쨌든 판은 깨졌다.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리려면 이제까지 들인 수배, 수십 배의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할지 모른다. 공무원 조직과 야당이 여당과 청와대의 틈을 키우며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연금 이슈는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 50, 60대 중·장년층의 표밭과 맞닿아 있다. 내년 총선과 2017대선에서 이 표밭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가 표밭 앞에선 형님먼저 아우 먼저 하며 같은 배를 탈 것이다. 현실이 이러니 더 나은 연금 협상안을 만들어내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봐야 한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또다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현실은 암담하다.

한국의 경제는 삼성과 현대·기아차가 이끈다. 두 기둥 중 하나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최근 “위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바짝 긴장하라”고 내부임원회의에서 경고했다. 미국이 머잖아 금리를 인상한다. 금융과 수출경쟁력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 강성노조는 여전히 제 발등을 찍고 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한국 GM이 한국을 떠날 태세다. 미국과 일본은 신밀월 관계로 접어들었다. 중국마저 한국과의 과거사 연대에서 이탈하고 있다. 한국 외교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뜸들이던 성완종 수사는 오늘부터 본격화한다. 실세들이 소환되면 국정의 위축은 안 봐도 비디오다.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합심해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 실패가 만병의 근원이다. 부디 이 어려운 국면에서 길을 잘 찾고 고비를 잘 넘겨야 할 텐데 걱정이다.

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