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계 자금이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국내 금융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이제는 은행과 증권까지 영역을 넓히며 무섭게 세를 불리고 있다 한다. 일본 자본은 대부업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에서 이미 자리를 굳히고 있고, 중국 자본도 국내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주요 고객이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사실 과거 우리의 국내 서민금융시장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대부업을 이용하게 됐고, 외국 업체가 국내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꼴이 됐다. 이들은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자금 조달 비용이 대폭 낮아졌음에도 대출고객에게 법정최고 이율을 적용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사를 통해 제도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계 저축은행을 견제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 조절이나 국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또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등화 시스템을 하루속히 갖추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업종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으로 일본계 자금이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금융당국은 일본을 포함한 외국계 금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해외 자본의 충격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다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이미경·서울 송파구 중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