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사 확대 가능성 열어놔…野 “본질 제쳐 둔 수사” 거센 반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노무현정부에서 두 차례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범죄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범죄단서가 있을 때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요즘 범죄가 다양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금품이 오간 예를 들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범죄가 있다. 그런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냐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에 걸쳐 사면이 거듭되는 일은 이례적이고 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 장관은 ‘성완종 특사’ 의혹에 대해 “(범죄의)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메시지에서 성 전 회장 특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나온 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불법행위나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4·29 재보선이 치러져 야당 의원은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 의원도 질세라 야당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사면의 적절, 부적절은 정치적 책임으로 지금 위법하다고 할 만한 단초가 없다면 수사를 안 하면 되는 것”이라며 “위법이 있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면의 적절, 부적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리스트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파생되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본질을 제쳐 두고 다른 것에 옮겨가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관련자가 증거 은폐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엉뚱한 수사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특사의 부적절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김도읍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단언했다”며 “성 전 회장이 두 번 사면받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사면을 단행한 주체가 해명해야 하는데 책임을 미루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노철래 의원도 “문 대표는 성 전 회장이 두 차례 사면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대통령도 사과와 정치 개혁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제는 문 대표가 사과할 차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e-mail]